공인중개사 제1회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13번]

공인중개사 제1회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13번]

 

학습하면서 모아온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올립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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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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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1회 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 13번

 

문13) 다음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구역지정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민간사업시행자(조합은 제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구역의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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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1회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14번]

 

공인중개사 제1회 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 14번

 

문14)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절차가 필요 없다.

 ③ 실시계획인가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이 의제되지 아니한다.

 ④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조합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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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제1회 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 14번

 

문14)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절차가 필요 없다.

 ③ 실시계획인가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이 의제되지 아니한다.

 ④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조합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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