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주택관리사학원 주택관리사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관련법 조문 민법 제1조 민법 제106조
법원의 직권고려
여부 법원직권고려 사항 법원 직권 또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입
증필요
기 능 민법의 법원 법률행위의 해석기준
법적확신의
취득여부 법적확신취득 확신×
의 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
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되는 추상적
규범
적용영역
민법전반의 지도원리, 공사법의 전 영역에 적용 단,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기 능
① 법률행위 및 법률의 해석표준
② 형평기능 :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엄격
성을 완화하는 기능
③ 법형성적 기능 : 신의칙을 적용한 판례가 축적되어 유형화되면 일종의 법으로 기
능
⑤ 법률행위시의 행위준칙 : 신의칙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당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서의 기능
위반의
효과
① 신의칙은 강행규정이므로 그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 위반여부는 법
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판례94다42129)
②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면 권리남용이 된다.(판례98다42929)
③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되면 채무불이행이 된다.(판례98다42929)
파생원칙
① 사정변경의
원칙
판례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해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계
속적 보증계약에서 해지권은 인정한다.
② 실효의 원칙
적용대상 : 실효의 원칙은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특히, 항소권 기타 소송법상 권리도 이에 포함되고
(판례94다51840), 소유권 등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대
하여 그 실효성이 크다.
③ 금반언의 원
칙
금반언의 원칙 내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란 선행하는 행위와 모
순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관련지문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분야에도 적용된다.
② 행위무능력자보호제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우선한다.
③ 신의칙은 고려의 명제이다.

<출처: 에듀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