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총칙 모의고사[1-5]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모의고사[1-5]

 

 1.
우리 민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민법은 국내 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관련된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관습법은 민사에 관한 것이든,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든 민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을 갖는다.
③ 민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④ 총칙의 규정은 재산법 및 가족법의 영역에 예외없이 적용된다.
⑤ 판례에는 성문민법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2.
실질적 의의의 민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민법 부속법령은 제외한다.
② 특별사법을 포함한다.
③ 민법의 존재형식에 해당한다.
④ 관습민법은 제외한다.
⑤ 민법전과 같다.

 3.
민법의 효력(效力)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민법에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형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② 민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③ 민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
④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⑤ 민사에 관하여는 속지주의가 지배하므로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우리 민법상 관습법은 성문법에 우선한다.
② 우리 민법상 성문법과 관습법은 언제나 동등한 효력이 있다.
③ 우리 민법상 모든 관습은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④ 상사관습은 민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⑤ 우리 민법상 성문법은 관습법에 우선한다.

 5.
甲에게는 처 丙이 있고 丙은 丁을 포태하고 있던 상태에서 甲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丁이 사산된 경우 甲의 재산은 丙이 모두 상속한다.
② 살아서 출생한 丁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甲의 사망시 이미 태아인 丁은 권리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④ 판례에 의하면 丁이 태아인 동안에는 丁이 상속받은 재산을 丙이 관리하게 된다고 한다.
⑤ 해제조건설도 丁이 사산인 때에는 그 권리능력의 취득의 효과가 甲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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