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16-20)

주택관리사시험 민법총칙 핵심예상문제(16-20)

 

16.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을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④대리권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격지가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②

17.대리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②대리행위에 있어 상대방이 비진의표시를 한다는 것을 대리인은 몰랐으나 본인이 알았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③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해 취소권이 발생한다면 그 취소권은 대리인이 갖는다.
④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때, 본인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의 무과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⑤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 본인이 이를 모르면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④

18.복대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③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④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③

19.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①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권대리인 자신이 언제나 계약을 이행하여야만 한다.
②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사실을 안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진다.
③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종래의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④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본인의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⑤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곧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③

20.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권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②추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④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하기 이전에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추인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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