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제7회_기출문제_부동산중개업법령_21-25

공인중개사시험 -제7회_기출문제_부동산중개업법령_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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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6-20

21. 중개업자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타당한 것은？
① 건물의 관리상태
② 주위의 개발현황
③ 건물의 소유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재산세의 개요
④ 주변의 자연 환경에 관한 사항
⑤ 등기되지 아니한 부대시설의 소유자 및 시설내용

해설 : ⑤
③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22. 중개업자가 건물거래가격을 확인설명할 때 틀린 것은？
① 건물거래가격은 건축자재, 임금 등 건축에 필요한 비용 및 부동산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의 유통비용까지도 비교 고려한다.
② 건물거래가격은 건축설비의 양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평정에 있어서는 불량설비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도 비교·고려한다.
③ 건물거래가격은 그 건물의 인근환경에 적합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인근건물의 디지인과도 비교·고려한다.
④ 건물거래가격은 그 건물이 당해 부지에 적응되는지 아닌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지의 면적과도 비교·고려한다.
⑤ 중개업자가 건물의 거래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해설 : ① 건물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나 중개수수료가 산출되는 것이지, 이를 기준으로 건물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일부수정)
① 건물의 매도의뢰를 받은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② 임대주택의 양도의뢰를 받은 경우 그 양도제한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
③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의 여부
④ 농지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경작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⑤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소유의 토지를 매도 의뢰한 경우 그 임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해설 : ④ 중개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임차인의 경작능력보다는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인가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4. 다음 중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이 없어도 중개업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일부수정)
①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영업하게 한 때
②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때
③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해설 : ③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효력은 일신전속으로 중개업자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등록의 효력도 자동실효된다.

25. 부동산중개계약이 성립된 후의 중개업자의 의무는？
① 토지수용 저지의무 ② 매수청구권 행사의무
③ 환매특약의 등기의무 ④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⑤ 계약해제 방지의무

해설 : ④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하므로 중개의뢰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대판 1993. 5. 11)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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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제7회_기출문제_부동산중개업법령_31-35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6-20

31. 중개업경영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의 조직성 ② 부동산시장의 다양성
③ 중개결과 승낙의 유동성 ④ 중개업무의 다양화
⑤ 시장수급조절의 곤란성

해설 : ①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물은 종류·구조·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유통시장은 비조직적이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32. 토지의 매매에 관한 중개가 완성된 경우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일부수정)
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권리자, 담보된 채무의 금액 등을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기재한다.
② 공법상의 이용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건축제한, 토지형질변경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④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는 그 규제근거와 거래허가

를 받아야 함을 기재한다.
⑤ 기재항목 중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등 기본적인 사항은 １차적으로 등기부에따라 확인·기재한다.

해설 : ⑤ 물건의 표시는 １차적으로 토지대장에 의해 기재하고 관리관계는 등기부에 의해 기재한다.

33.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일부수정)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그의 가족들이 중개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② 허위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하는 경우
③ 중개업자가 법령위반행위로 １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경우
④ 중개업자가 ２개소 이상에 사무소를 둔 경우
⑤ 특별한 사유 없이 １년 이상 휴업한 경우

해설 : ① 중개업자가 사망하면 등록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이나 ②, ③, ④, ⑤는 등록취소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이 있으므로 무등록업자는 아니다.

34. 甲은 乙의 대리인으로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甲을 乙의 대리인으로 믿고 있었으나, 乙은 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甲에게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 甲은 乙에 대하여 아무런 대리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때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② 매매계약은 乙이 추인하기만 하면 유효하다.
③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丙이 선의이기 때문에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④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⑤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해설 : ②
협의의 무권대리이므로 전혀 무효인 것은 아니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라 할 것이다. 즉 유효·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① 임차권 ② 생활권
③ 지역권 ④ 전세권 ⑤ 저당권

해설 : ②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권리이다(영 제22조 ①). 생활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출처: 에듀윌공인중개사시험 -제7회_기출문제_부동산중개업법령_31-35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6-20

31. 중개업경영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의 조직성 ② 부동산시장의 다양성
③ 중개결과 승낙의 유동성 ④ 중개업무의 다양화
⑤ 시장수급조절의 곤란성

해설 : ①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물은 종류·구조·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유통시장은 비조직적이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32. 토지의 매매에 관한 중개가 완성된 경우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일부수정)
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권리자, 담보된 채무의 금액 등을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기재한다.
② 공법상의 이용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건축제한, 토지형질변경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④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는 그 규제근거와 거래허가

를 받아야 함을 기재한다.
⑤ 기재항목 중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등 기본적인 사항은 １차적으로 등기부에따라 확인·기재한다.

해설 : ⑤ 물건의 표시는 １차적으로 토지대장에 의해 기재하고 관리관계는 등기부에 의해 기재한다.

33.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일부수정)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그의 가족들이 중개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② 허위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하는 경우
③ 중개업자가 법령위반행위로 １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경우
④ 중개업자가 ２개소 이상에 사무소를 둔 경우
⑤ 특별한 사유 없이 １년 이상 휴업한 경우

해설 : ① 중개업자가 사망하면 등록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이나 ②, ③, ④, ⑤는 등록취소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이 있으므로 무등록업자는 아니다.

34. 甲은 乙의 대리인으로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甲을 乙의 대리인으로 믿고 있었으나, 乙은 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甲에게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 甲은 乙에 대하여 아무런 대리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때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② 매매계약은 乙이 추인하기만 하면 유효하다.
③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丙이 선의이기 때문에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④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⑤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해설 : ②
협의의 무권대리이므로 전혀 무효인 것은 아니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라 할 것이다. 즉 유효·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① 임차권 ② 생활권
③ 지역권 ④ 전세권 ⑤ 저당권

해설 : ②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권리이다(영 제22조 ①). 생활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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