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6번

주택관리사학원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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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6번

 

0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0회 기출문제

①관습법은 사실인 관습과 구별되지만, 양자 모두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②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성년 남자로 한정된다는 관습법으로서의 법적확신은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다.

③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등은 사실인 관습에 해당되므로 그 존재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④ 민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그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⑤ 관습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충분하고, 헌법상의 정당성과 합리성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해설

①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해석기준이 되나 관습법은 민법의 보충법원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②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년이 되면 남녀를 불문하고 구성원이 된다(대판 2002다1178). 따라서 성년의 남자만이 구성원이 된다는 판례는 변경되었다. ③ 명인방법, 동산의 양도담보 등은 관습법의 일종이며, 법원이 직권고려할 사항이다. ④ 소유권의 권능으로서 상린관계에서는 일정한 경우 관습이 있는 경우 상린관계의 민법규정에 우선하여 관습이 적용된다. 경계표 및 담의 설치비용의 관습(민법 제237조 제3항)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⑤ 관습법이 그 후 헌법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전합 2005.7.21 2002다1178).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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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학원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7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7번

 

07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근대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개인주의적 법원리를 최고의 지도원리로 삼았다.

②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이다.

③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④현재는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⑤현대 민법은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여 그 행동원리로 신의성실,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여러 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3대 원칙이 수정되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해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로 민법 일정영역에 차용되고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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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7번

 

07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근대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개인주의적 법원리를 최고의 지도원리로 삼았다.

②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이다.

③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④현재는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⑤현대 민법은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여 그 행동원리로 신의성실,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여러 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3대 원칙이 수정되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해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로 민법 일정영역에 차용되고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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