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민법총칙_핵심예상문제[46-50]

주택관리사시험 -민법총칙_핵심예상문제[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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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甲이 아들인 乙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케 하기 위하여, 매매한 것으로 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정을 모른 丙이 乙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정을 아는 丁이 丙으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위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甲ㆍ乙간의 매매는 언제나 무효이다.
②甲ㆍ乙간의 증여는 언제나 무표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丙은 유효하게 그 부동산을 취득한다.
④丁은 악의의 제3자이므로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⑤만약 丙이 악의라면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④

47
다음 중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①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②실종선고의 취소
③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의 취소
④법인설립허가의 취소
⑤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정답 ①

48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기한도래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②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기한부 권리는 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으나 처분하지 못한다.
④기한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⑤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한 효과가 생긴다.
☞정답 ⑤

49
기간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1975년 4월 30일에 심사청구의 기각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의 출소기간인 1월 이내는 1975년 5월 31일까지이다.
②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세법상의 기간계산에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④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선거일 전 3년이라 함은 선거일 전날 24시를 기산점으로 하고 소급하여 계산한 3년 사이를 말한다.
☞정답 ④

50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은 그 소멸기간이 채무자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주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진행이 중단된다.
③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은 이제 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④원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그 존재가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⑤식당주인이 가지는 음식외상대금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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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민법총칙_핵심예상문제[51-55]

 

51
다음 중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사회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원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관습법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③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그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가 그 주장?입증을 하여야 법원이 그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④우리나라의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
⑤국가의 입법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의 존재범위와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52
권리행사의 한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상, 최후의 수단으로 원용되는 보충적인 원칙으로 머물러야 한다.
②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신의칙위반과 권리남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③민법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판례는 학설과는 달리 이 원칙을 인정하는 데 부정적이다.
④권리의 행사가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자체가 박탈된다.
⑤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정답 ④

53
다음 중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취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의무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②

54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실종기간 만료 후 그 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악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③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악의인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⑤실종자의 생존사실이 있으면 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필요 없이 그 실종선고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③

55
주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민법은 주소의 표준으로서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가주소는 민법상의 주소는 아니다.
③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④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⑤사람은 각각의 생활에 따른 주소를 따로 가질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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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사회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원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②관습법은 그 존재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확인을 필요로 한다.
③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그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사자가 그 주장?입증을 하여야 법원이 그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④우리나라의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구별하고 있다.
⑤국가의 입법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의 존재범위와 역할은 축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52
권리행사의 한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상, 최후의 수단으로 원용되는 보충적인 원칙으로 머물러야 한다.
②권리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신의칙위반과 권리남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③민법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판례는 학설과는 달리 이 원칙을 인정하는 데 부정적이다.
④권리의 행사가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자체가 박탈된다.
⑤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때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정답 ④

53
다음 중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조건성취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취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의 권리의무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②

54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실종기간 만료 후 그 선고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선고로 상속인이 된 자가 악의인 때에는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하면 된다.
③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악의인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⑤실종자의 생존사실이 있으면 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필요 없이 그 실종선고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③

55
주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민법은 주소의 표준으로서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②가주소는 민법상의 주소는 아니다.
③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④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⑤사람은 각각의 생활에 따른 주소를 따로 가질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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