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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핵심용어 자율순찰

자율순찰(自律巡察)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직업인(프로페셔날)으로서 근성과 기질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개개파출소 경찰관에게

지정된 근무시간에 구역내에서의 치안을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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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핵심용어 외근경찰

외근경찰(外勤警察) 

 
외근경찰의 개념은 대체로 광의와 협의로 구분할 수 있는바 광의의 외근경찰은 순수한 내근경찰을 제외한 외근활동 위주의 모든 경찰을 말하며,협의의 외근경찰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과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근경찰이라 부를 때는 후자인 협의의 외근경찰을 말한다. 즉 외근경찰이란 경찰의 업무별 구별에 의한 한 분야로서 파출소를 활동거점으로 하여 일정한 담당구역을 가지는 경찰관이 제반경찰 사안에 즉응하는 활동체제에 의하여 경찰업무를 일반적이며 초기적으로 수행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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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핵심용어 형소법 고소의기간

학습개요

■ 고소의 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고소의 기간

1. 친고죄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
한다.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의 여부를 오랫동안 사인의 의사에
맡겨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 성폭력범죄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1년이다.
3. 비친고죄 :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즉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 친고죄 고소기간 제한 :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빙자간음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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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핵심용어 수사 수사의조건

학습개요

■ 수사의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수사의 조건

1. 의의 : 수사권의 발동과 수사실행의 조건으로서 수사절차의 개시와 진행,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의미함,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 강조됨
2. 필요성
(1) 수사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됨
(2) 수사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처분은 위법한 수사처
분이 됨
(3) 수사 필요성의 요건의 범죄혐의 존재와 공소제기의 가능성을 말함
(4) 소송조건 : 소송조건이 결여되면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수사1차적 목적), 범죄인
에 대한 유죄판결(수사의 궁극적 목적)을 할 수 없으므로 수사의 필요성도 부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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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핵심용어 경찰학개론 경무청과경찰고문관제도

학습개요

■ 경무청과 경찰고문관제도에 대해 봅시다.

학습내용

◇ 경무청과 경찰고문관제도

1. 경무청 : 당시 좌우포도청을 합설하여 경무청 창설, 한성부내의 일체의 경찰사무
를 관장시켰다.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고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총할토록하
였고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토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2. 경찰고문관제도 : 1894년 11월 20일 일본공사 정상성은 내정개혁요항을 통해 경찰
권의 통일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작업을 담당시킬 인물로서 무구극조경시를 경무청
의 고문관으로 초빙토록 요구하여 성사시킴으로써 그 사람에 의하여 조선의 경찰제
도는 일본의 경찰제도에 맞추어 정비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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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핵심용어 경찰학개론-경찰윤리교육의목적

학습개요

■ 경찰윤리교육의 목적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경찰윤리교육의 목적

1. 도덕적 결의의 강화 : 도덕적 결의의 강화란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
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
하는 것이다.

2.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이란 경찰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이다.

3.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 도덕적 전문능력이란 경찰이 비판적, 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
이다. 경찰윤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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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핵심용어 형법-명확성의원칙

학습개요

■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명확성의 원칙

1. 개념 :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국가형벌권의 자의
적 행사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적
극적 일반예방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구성요건의 명확성 : 구성요건 상 어떤 행위가 요구 또는 금지되는지 가능한 한 명
백하고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한 개념을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반사회적 행
위를 한자는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규정은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
에 반한다.

3. 부정기형의 금지 : 절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지 않지만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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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핵심용어 형법 형법의규범적성격

학습개요

■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형법의 규범적 성격

1. 가설적 규범 : 형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
을 과할 것을 규정한 가설적 규범이다. 따라서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의 명령적, 단언
적 규범과 구별된다.

2.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 일반국민에게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요구하는 행위규
범이며, 사법관계자에게는 재판활동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 평가규범 및 의사결정규범 :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
하여 무가치하고 위법하다는 평가를 하는 평가규범이며, 요구규범이나 금지규범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의사결정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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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핵심용어 형법-한시법

학습개요

■ 한시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한시법

1. 의의 : 미리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을 말한다. 협의의 한시법은 미리 일정
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말하고, 광의의 한시법은 협의의 한시법 이외에 법령의 내용이나 목적이 일시적 특수
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한시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추급효의 인정여부
(1) 추급효 인정설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의 경과 후에 유효기간중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2) 추급효 부정설 :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경과함과 동
시에 한시법은 실효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동기설 : 법률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불처벌하고
사실관계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해야 된다는 견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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