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핵심용어 형법 형법의규범적성격
학습개요
■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형법의 규범적 성격
1. 가설적 규범 : 형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
을 과할 것을 규정한 가설적 규범이다. 따라서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의 명령적, 단언
적 규범과 구별된다.
2.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 일반국민에게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요구하는 행위규
범이며, 사법관계자에게는 재판활동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3. 평가규범 및 의사결정규범 :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
하여 무가치하고 위법하다는 평가를 하는 평가규범이며, 요구규범이나 금지규범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의사결정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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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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