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공인중개사/자격증/공무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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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시험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감별소, 보호관찰소 등으로 배치되어 근무한다.

9급공무원 시험 정보 출처

* 9급공무원시험 시험안내 사회복지직 수험정보 - 시험방법.

- 제1차 (필기시험)

  (1) 과목당 20~25문항

  (2) 100% 객관식 선택(4~5) 필기형

  (3) 과락 40점 (4) 상대평가

- 제2차 (면접시험)

9급공무원 시험 정보 출처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험생을 위해 도로교통사고감정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마찰계수 (coefficient of friction)

- 접촉하고 있는 두 표면의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수치

- 표면에서 미끄러지는 물체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수평력을 그 표면에 작용하는 힘으로 나눈 값으로, 보통 그리스 문자 μ(mu)로 표시.

견인계수 (drag factor)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차량운동학 모의고사 1 5.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차량운동학 모의고사 1-5
 

1. 다음 중 벡터는 무엇인가?
① 질량

② 부피

③ 힘

④ 밀도

2. 다음 물리량 중에서 벡터량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힘, 속력

② 시간, 가속도

③ 속도, 운동량

④ 일, 힘

3.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두배로 커지면 가속도는 몇 배로 되는가?

① 5

② 4

③ 2

④ 1

4. 다음 중 관성이란 물체의 어떤 성질을 말하는가?

① 물체의 속력을 증가시키려는 성질

② 물체의 속력을 감소시키려는 성질

③ 물체의 가속도를 감소시키려는 성질

④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에 저항하려는 성질

5. 다음 중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작용-반작용)이 아닌 것은?

① 책상 위의 사과 무게와 사과 무게에 대한 수직 항력

② 배의 노가 물을 뒤로 미는 힘과 물이 노를 미는 힘

③ 떨어져 있는 두 직선의 N극과 S극이 서로 당기는 두 힘

④ 오징어가 물을 내 뿜을 때, 물을 미는 힘과 물이 오징어를 미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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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학원

21. 중개업자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확인설명하여야 할 사항으로 타당한 것은？
① 건물의 관리상태
② 주위의 개발현황
③ 건물의 소유에 따라 부담하게 될 재산세의 개요
④ 주변의 자연 환경에 관한 사항
⑤ 등기되지 아니한 부대시설의 소유자 및 시설내용
해설 : ⑤
③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시설·물건의 소유에 관한 사항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22. 중개업자가 건물거래가격을 확인설명할 때 틀린 것은？
① 건물거래가격은 건축자재, 임금 등 건축에 필요한 비용 및 부동산취득세, 중개수수료 등의 유통비용까지도 비교 고려한다.
② 건물거래가격은 건축설비의 양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평정에 있어서는 불량설비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에 관해서도 비교·고려한다.
③ 건물거래가격은 그 건물의 인근환경에 적합하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인근건물의 디지인과도 비교·고려한다.
④ 건물거래가격은 그 건물이 당해 부지에 적응되는지 아닌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지의 면적과도 비교·고려한다.
⑤ 중개업자가 건물의 거래 가격을 평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해설 : ① 건물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나 중개수수료가 산출되는 것이지, 이를 기준으로 건물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일부수정)
① 건물의 매도의뢰를 받은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는지의 여부
② 임대주택의 양도의뢰를 받은 경우 그 양도제한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
③ 매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지의 여부
④ 농지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경작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⑤ 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소유의 토지를 매도 의뢰한 경우 그 임원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해설 : ④ 중개업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임차인의 경작능력보다는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인가부터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4. 다음 중 등록관청의 등록취소처분이 없어도 중개업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일부수정)
①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영업하게 한 때
②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때
③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
④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위조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해설 : ③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효력은 일신전속으로 중개업자가 사망하면 사망과 동시에 등록의 효력도 자동실효된다.

25. 부동산중개계약이 성립된 후의 중개업자의 의무는？
① 토지수용 저지의무 ② 매수청구권 행사의무
③ 환매특약의 등기의무 ④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⑤ 계약해제 방지의무
해설 : ④ 중개업자와 의뢰인 간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하므로 중개의뢰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대판 1993. 5. 11)

* 공인중개사 제7회 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31~35)

제7회 공인중개사 - 중개업 법령 및 중개실무 (31-35)

31. 중개업경영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의 조직성 ② 부동산시장의 다양성
③ 중개결과 승낙의 유동성 ④ 중개업무의 다양화
⑤ 시장수급조절의 곤란성
해설 : ①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되는 대상물은 종류·구조·가격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유통시장은 비조직적이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다.

32. 토지의 매매에 관한 중개가 완성된 경우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일부수정)
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권리자, 담보된 채무의 금액 등을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기재한다.
② 공법상의 이용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건축제한, 토지형질변경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조세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④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있어서는 그 규제근거와 거래허가
를 받아야 함을 기재한다.
⑤ 기재항목 중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등 기본적인 사항은 １차적으로 등기부에따라 확인·기재한다.
해설 : ⑤ 물건의 표시는 １차적으로 토지대장에 의해 기재하고 관리관계는 등기부에 의해 기재한다.

33.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일부수정)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그의 가족들이 중개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② 허위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영업하는 경우
③ 중개업자가 법령위반행위로 １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경우
④ 중개업자가 ２개소 이상에 사무소를 둔 경우
⑤ 특별한 사유 없이 １년 이상 휴업한 경우
해설 : ① 중개업자가 사망하면 등록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이나 ②, ③, ④, ⑤는 등록취소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의 효력이 있으므로 무등록업자는 아니다.

34. 甲은 乙의 대리인으로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甲을 乙의 대리인으로 믿고 있었으나, 乙은 이 매매계약에 대하여 甲에게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 甲은 乙에 대하여 아무런 대리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때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② 매매계약은 乙이 추인하기만 하면 유효하다.
③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丙이 선의이기 때문에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④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지만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⑤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해설 : ②
협의의 무권대리이므로 전혀 무효인 것은 아니며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라 할 것이다. 즉 유효·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는？
① 임차권 ② 생활권
③ 지역권 ④ 전세권 ⑤ 저당권
해설 : ②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권리이다(영 제22조 ①). 생활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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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시험일정

① shows others great kindness
② gives herself airs
③ treats others so favorably
④ boasts on herself
⑤ admit of

▣ 정답 :② 뽑내는 gives herself airs
▣ 해석 :그녀의 남편이 시장으로 선출된 이래로 쭉, 브라운 부인의 이웃사람들은 그녀가 너무나 젠체하는 꼴에 분개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 1일1제학습 add up 합계하다.

All this information doesn't make sense.

① add up
② get up
③ let on
④ go around
⑤ boasts on herself

* 정답/해석은 마우스로 긁으면 보입니다.
▣ 정답 :① 뜻이통하다 add up : 합계하다
▣ 해석 :이 정보는 모두 뜻이 통하지 않는다(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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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행위능력이라 함은 사법상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

행위를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

다. 단순히 능력이라고도 한다. 특히 소송행위를 단독

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民訴§47).

사람의 정적인 권리의 보호나 존재을 위한 권리능력과

는 달리 행위능력은 동적인 활동능력을 말한다. 자연인

과 법인은 누구나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반드시

행위능력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자연인 가운데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전혀 행위능력이

없으며, 그 행위는 무효이다.

민법은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전형적으로

무능력자(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보고 그 보호를 위하

여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민법총칙의 능력의 규정은 재산법상의 행위

에 관한 것으로 친족법ㆍ상속법상의 행위(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에 관하여는 각 행위의 성질에 비

추어 가족법상의 독립적 입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규

정하고 있는바, 명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행위능력을 인

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법인은 그 목적의 범위 내

에 있어서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을 가진다.

[출처] 에듀윌

* 주택관리사자격증 용어사전 민법총칙 현명주의 비현명주의.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현명주의 · 비현명주의

현명주의(顯名主義)라 함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말한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라면

을이 법률행위를 할 때 “내가 지금 행위하는 것은 갑

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라고 한다면 이는 현명주의

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본인의 이름을 숨기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라 하는데, 민법에서는 현

명주의를,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

다. 즉, 점원이 일일이 본인을 위해서 물건을 판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비현명주의이다.

[출처] 에듀윌

*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형성권.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형성권

①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으로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

동이 일어나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법

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두 유형이 있다.

또, 이름은 청구권이나 실제로는 형성권인 것도 있다.

② 일방적 의사표시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예약완결권, 약혼해제

권, 계약의 해제·해지권, 상속포기권

③ 법원의 판결

채권자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재판상 파양권

④ 청구권이나 실질은 형성권인 것

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전세권소멸청구권, 유치권소멸청구권 등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학원

11.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고가의 공연장 2) 지하의 창고
3)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4) 철도 노선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전 시설 5) 공중용의 관람 시설

12. 건축법상의 건축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도시 설계 공고 구역에 대하여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
는 경우 그 세부 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2)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 특별시.직할
시 또는 도의 조례로 대지 면적을 최소 한도를 정할 수 있다.
3) 공동 주택의높이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4) 고도 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높이 제한의 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5) 보존 지구 안에서의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

13. 건축법상 도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예외가 없는 것은?
1)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어야 한다.
2) 건축물이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안 된다.
3) 도로는 자동차 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도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어야 한다.
5) 도로는 통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14. 건폐율이 10분의 6인 일반 주거 지역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대
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2 m │←
1) 108㎡ │ ├───────┐------
2) 114㎡ │ 도 │ │ ↑
3) 120㎡ 대 지 │ │ 대 지 │ 10 m
4) 190㎡ │ 로 │ │ ↓
5) 200㎡ ───┤ ├───────┘------
│ │ ← 20 m →

15. 건축 설비 설치의 기준에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
축물 중 옳은 것은?
1) 6층 이상의 건축물 2)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3)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4)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5)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공인중개사 제7회 부동산공법(16~20)

제7회 공인중개사 - 부동산 공법 (16-20)

16. 건축법상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건축 공사에 착공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착공 신고를 하여야 한다. www.ganagosi.net 3
3)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멸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거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경미한 설계 변경 사항은 사용 검사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17. 도시 계획 구역 안에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
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개발 예정 구역 2) 개발 제한 구역
3) 시가화 조정 구역 4) 상세 계획 구역 5) 특정 시설 제한 구역

18. 도시 계획법상에 의한 용도 지구의 지정 목적을 설명한 것 중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위락 지구-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2) 시설 보호 지구-업무 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3) 보존 기구-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4) 미관 지구-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때에 지정
5) 방화 지구-풍수해, 지붕의 붕괴 기타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정

19. 도시 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1) 공업 단지 개발 사업 2) 토지 구획 정리 사업
3) 택지 개발 사업 4) 재개발 사업
5) 도시 개발 예정 구역 조성 사업

20.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배치될 수 있는 시가지 조성 사업의 면적 규모는?
1) 3,300㎡ 이상 2) 10,000㎡ 이상 3) 30,000㎡ 이상
4) 33,000㎡ 이상 5) 100,000㎡ 이상

* 공인중개사 제7회 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1 5)

제7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5

1. 다음의 법인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은？ (일부수정)
① 자본금이 ５천만원인 주식회사
② 자본금이 １억원인 합자회사
③ 총임원 10인 중 ５인 공인중개사인 주식회사
④ 중개업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⑤ 총임원 ３인중 １인이 공인중개사인 회사
해설 : ⑤ 임원의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다음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부수정)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자격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５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실효된다.
② 등록관청은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등록을 구분하여 행한다.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업무의 다소에 관계없이 임원의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한 경우 ３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여도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해설 : ① 공인중개사자격에 대한 갱신제도는 없다.

3. 다음 중 옳은 것은？ (일부수정)
①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에서 우표판매업도 겸업할 수 있다.
②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중개인은 인접 도시인 인청광역시 중구 소재 건물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는 동일한 군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⑤ 중개업자는 중개업 외에 스스로 부동산매매업도 할 수 있다.
해설 : ①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지역은 당해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이다(법 제９조 ①).
③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１개소씩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부동산매매업은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이다(법 제15조).

4. 중개업등록이 제한된 지역에서의 등록의 우선순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일부수정)
① 법인과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우선한다.
② ２ 이상의 법인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많은 법인이 우선한다.
③ ２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자가 우선한다.
④ ２인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경합되는 경우 등록신청서류의 접수순서가 같을 때에는 공인중개사자격의 보유기간이 긴 자가 우선하다.
⑤ 등록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해설 : ⑤ 현행 폐지규정임.

5. 중개업자의 사무소의 명칭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한국부동산중개 유한회사 ② 한국부동산개발(주)
③ 공인중개사 홍길동사무소 ④ 한국부동산 중개인합동사무소
⑤ 합명회사 한국부동산중개
해설 : ② 현행 폐지규정임

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경찰공무원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영어 문장제1형식.

학습개요

■ 문장의 제 1형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문장의 제 1형식(S + V)

1. S + V

2. S + V, and(but, or, so, for) s` + v` : 중문

3. There(Here) + S + V(주어가 대명사)
There(Here) + V + S(주어가 명사)

4. S + V + 종속절(접속사~)

5. S + V + 수식어귀(부사, 부사구)

 ··

* 경찰공무원 영어 문장제2형식동사.

학습개요

■ 문장의 제2형식동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문장의 제2형식동사

1. S + become, go, grow, get, run, turn ... 형, 명

2. S + keep, remain, hold, continue ... 형, 명

3. S + 감각동사(feel, smell, taste, sound) + 형(명사나 부사가 오면 안됨)

4. S + seem(look), prove(turn out) + 형(명사나 부사가 오면 안됨)

* 경찰공무원시험 영어 현재시제.

학습개요

■ 현재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현재시제

1. 현재의 상태, 동작, 사실
(예) 일반적인 사실 : Korea lies to the north-east of Asia.
2. 현재의 습관적, 반복적인 동작
(예) 습관 : I usually go to bed at twelve at night.
3.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
(예) 진리 : The sun rises in the east and sets in the west.
4. 미래의 예정
(예) We start next week.
5.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의 미래시제의 대용
(예) 조건부사절 : If it rains tomorrow, I shall stay at home.

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관리사강의

고의(故意)

甲이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인식(認識)을 하면서도 감히

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칼로 乙을 찌르는 행위를 하면 乙이 다치거나

죽는다는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인식 하(下)에 감히 칼

로 乙을 찌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甲이 고의로

乙을 칼로 찔렀다고 하는 것이다. 甲은 당연히 乙을

칼로 찌른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동저당.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동저당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

에 설정된 특수한 저당권을 말한다. 예컨대, 甲이 乙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담보를 위

하여 乙의 토지 A, 乙의 토지 B, B 위의 乙의 건물 C

위에 각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할 때, 이들 세 저당

권이 바로 공동저당인 것이다. 공동저당은 반드시 동시

에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추가담보로서

서로 다른 때에 설정될 수도 있다. 공동저당이라고 해

서 특별한 공시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목적물 위

의 저당권마다 일반원칙에 따른 등기를 하면된다. 공동

저당의 경우 채권자는 임의로 어느 목적물로부터도 채

권의 전부나 일부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공동

저당의 배당방법에는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있다.

* 주택관리사자격증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법.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공법

공법

공법(公法)이라 함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같은 불

평등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공법의 대

표적인 예로는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국제법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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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계약 (쌍방행위)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룩되는 법률행

위. 계약이라는 말은 민법상 2가지 의미로 쓰인다.

① 넓은 의미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관념으로서 쓰인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계약은 사법의 모든 영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物權)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물권계약), 혼인과 같은 가족법상의 법률관

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가족법상의 계약) 등

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② 민법은 이 넓은 의미의 계약 일반에 관한 통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채권편에서 좁은 의미의 계약, 즉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만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

채권편의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특히 그것이

채권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할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

는 한, 이를 물권계약이나 기타 넓은 의미의 계약에도

널리 유추적용(類推適用)하여야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절대 및 과실책임주의와 더

불어 근대사법(近代私法)의 3대 원칙을 이루고 있다.

이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③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민법 제105조

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채권편의 계약에 관한 규정은 모두 이 원칙

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계약자유의 내

용으로서 체결(締結)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의 4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

다. 그러나 계약자유는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고 각 경

우에 그 제한을 받게 된다. 즉, 계약의 체결 및 상대방

의 선택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고(수도 · 전기 · 가스

등 공급계약),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의 약관(約款)

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附合契約), 계약자유라 하더

라도 강행법규에 반(反)하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수가

있다.

*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계약금.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계약금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

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有價物). 내입금(內入金) · 선

금 · 착수금 · 보증금 · 약정금 · 위약금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가

장 많이 쓰인다. 계약금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대금의

일부인 선금(先金)으로, 또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의

일부로서 미리 교부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그 작용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누어진다.

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증약금(證約

金)인 경우가 있다. 독일 민법?스위스 채무법은 계약금

을 원칙적으로 증약금으로 추정한다.

② 계약의 해제권(解除權)을 유보하는 작용을 가지는

해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

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은 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

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

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

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약해

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하지 아

니한다(565조).

③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違約罰)로서 몰수

하는 위약금인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수당하고, 계약금을 교

부받은 자가 그 두 배의 값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

정되어(판례), 이 때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

을 가지는 계약금이 실제 거래에서 교부되는 것이 대

부분이다.

* 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 민법총칙 고소와 고발.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고소와 고발

고소와 고발

개인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한 처사를 받은 경우에

일반사회에서는 흔히 '괘씸한 놈이다. 법에 호소하겠다'

라고 말하는 일이 있다. 이 '법에 호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원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손해배상 등을 받겠다

든가 또는 사죄를 시키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하면 그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사건으로서 형벌을 가하겠다고 하

는 취지라면 그 '호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소'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고소'와 유사한 용어에 '고발'

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사이, '카메라 고발'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고발'은 법률상

으로는 정확한 의미의 '고발'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래의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

로 범죄 수사의 단서로 되는 점에서 공통되어 있다.

그러면, '고소'와 본래의 의미의 '고발'은 어떻게 다른

가. 먼저 '고소'의 쪽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고소'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

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 또한 검사가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사실

을 신고하고 동시 소추를 구하는 것이다(형소223 이

하). '고소'는 피해자 등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행한다고

하는 점에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발'과 다르다. '고소'

는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수사의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

지는데 지나지 않으나, 특정한 범죄에서는 '고소'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소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

친고죄'라고 말하고 있다. 모욕죄나 강간죄 등이 '친고

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데도 기소한 때

에는 그 고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기각된다(형소

327-2). 이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에 구비해야 할

요건을 '소송요건'이라고 말하는데, '고소'는 '친고죄'에

관한 '소송요건'이다.

다음은 '고발'인데,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일반의 제3자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신고한다고만 되어 있으나, '고발'

은 '고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

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

고발'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형소234). 형사소송법 이

외의 법률에서도 '고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조세범처

벌법6)고 하는 것과 같이 '고발'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있다. '고발'도 '고소'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는 범죄수사의 단서로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 예로써 들은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같이 형사소송

법 이외의 법률에서 특히 '고발'을 규정한 경우의 '고발

'에는 단순히 범죄수사의 단서로 되는데 그치지 않고 '

친고죄'의 '고소'와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으로 되어 있

는 것이 있다. 예컨대,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한 범

칙행위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

'(조세범처벌법6)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그 예

이다. '고발'이 '소송요건'으로 되어 있는 죄에 관하여는

'고소'의 경우의 '친고죄'와 같은 명칭이 없으나, '고발

을 기다려 논하는 죄'라고 부르고 있다. 이 '고발을 기

다려 논하는 죄'에 관하여 '고발'이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었던 때와 마찬가

지로 공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기각된다(형소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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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예비군설치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규칙, 향토예비군대원 복제, 향토예비군 부대기령, 향토예비군 감사규칙

병역법 : 병역법 중 제1장, 제6장, 제9장, 제13장 및 제14장, 병역법 시행령 중 제1장, 제6장, 제9장 및 제12장, 병역법 시행규칙 중 제1장, 제6장, 제9장 및12장

민방위기본법 : 민방위기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예비군실무편람 :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예비군실무편람 중 조직편성, 자원관리, 예비군인사업무, 예비군 법규위규자처리, 향방동원에 관한 내용

※ 법령은 부칙, 별지서식, 별표, 별도 제외, 예비군실무편람은 본문 중의 기구도, 표, 서식과 별표 및 별지 서식, 부칙, 자원관리의 4-10(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관리요령), 4-11(예비군자원 및 편성현황보고), 4-12(예비군부대 전산운영), 4-13(병무전산망 운영), 예비군 인사업무의 6-1(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규정)의 8장(근무평정), 9장(인사기록) 제외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동원분야).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동원분야)

동원분야 (동원지원단, 정밀보충대대, 장비물자관리대)

공통과목 : · 향토예비군설치법령(20점)· 예비군실무편람(25점) · 병역법령(10점) · 민방위기본법령(5점)

전문과목(10점)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령

*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범위(향방분야).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범위(향방분야)

향방분야(향방대대, 지역·직장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기동대장)

공통과목 : · 향토예비군설치법령(20점)· 예비군실무편람(25점) · 병역법령(10점) · 민방위기본법령(5점)

전문과목(10점) : 통합방위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