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8회사회복지법제론_2차복원문제[12번]

사회복지사1급 -제8회사회복지법제론_2차복원문제[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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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제8회 사회복지법제론 2차복원문제 12번

 

(완)1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상실 시기는? 3

① 사망 시

② 국적을 잃은 날

③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④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

⑤ 의료급여에 따른 급여 상실된 날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자격상실의 시기)

①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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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제8회사회복지법제론_2차복원문제[13번]

 

사회복지사 제8회 사회복지법제론 2차복원문제 13번

 

(완)13.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2

① 장의비 ② 상해급여

③ 장해급여 ④ 휴업급여

⑤ 직업재활급여
?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르면 [상해급여]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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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제8회 사회복지법제론 2차복원문제 13번

 

(완)13.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아닌 것은? 2

① 장의비 ② 상해급여

③ 장해급여 ④ 휴업급여

⑤ 직업재활급여
?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르면 [상해급여]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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