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순경1차형법[16-20]

경찰공무원 -경찰순경1차형법[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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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중립명령위반죄   ② 간첩죄
③ 내란죄    ④ 일반이적죄

【정답】 ①
【해설】 ① 형법상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는 내란의 죄(③)와 외환의 죄(②,④)이다. 국기에 관한 죄나 국교에 관한 죄(①)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틀린 것은 ㉢㉣㉤ 3개이다.
㉠ 대판 1982.10.12, 82도2023
㉡ 대판 1994.3.22, 94도4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2006.1.26, 2004도788).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제228조)는 목적범이 아니다.

18.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① 사전수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수재죄    ④ 허위진단서작성죄

【정답】 ③
【해설】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제3자뇌물공여죄 3개가 있다.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②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은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34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3.13, 2006도3558).

20.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④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④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판 2003.5.13, 2001도3212).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 -경찰영어-4형식문형의3형식전환

 

학습개요

■ 4형식 문형의 3형식 전환에 대해 봅시다.

학습내용

◇ 4형식 문형의 3형식 전환

1. 4형식 문장의 간접목적어를 뒤로 보내면 전치사가 동반되기 때문에 전명구가 되는 3형식 문형이 된다.

(1) to를 쓰는 동사 : 대부분의 수여동사 give, bring, show, tell, teach, write 등
(2) for를 쓰는 동사 : make, buy, choose, spare 등 마련주선동사
(3) of를 쓰는 동사 : ask, inquire, beg, demand 등 요구요청동사
(4) on을 쓰는 동사 : play, confer, bestow 등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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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를 쓰는 동사 : 대부분의 수여동사 give, bring, show, tell, teach, write 등
(2) for를 쓰는 동사 : make, buy, choose, spare 등 마련주선동사
(3) of를 쓰는 동사 : ask, inquire, beg, demand 등 요구요청동사
(4) on을 쓰는 동사 : play, confer, besto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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