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_법규_주요_벌칙

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_법규_주요_벌칙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관련법규 - 법규 주요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사람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철거,이전,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

2.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안전표지를 철거,이전, 손괴한 사람

3.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 측정거부

 

4.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

 

5.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
- 교통방해물건 방치자
-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6.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방해한 승차자
- 정비불량차를 운전한 사람
-안전운전 관리자의 선임, 해임, 및 해임명령에 위반한 사람

- 자동차 등의 점검, 위험방지조치, 위해방지 등 조치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 방해한 사람

7. 30만원 이햐의 벌금이나 구류

-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
-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사람
-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 고속도록 등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의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 또는 통행,횡단을 한 보행자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 위법공작물에 대한 경찰서정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8.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교육을 받지 않는 안전운전 관리자.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를 위반한 사람

9.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범칙 행위를 한 운전자,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