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금치산자

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금치산자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금치산자

 

 

금치산자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으

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12조).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정신에 장애가 있어서

때로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청구권

자는 본인(정신상태의 회복의 경우)?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검사이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이 있게

되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간호는 물론 그 재산

상의 행위를 대리한다.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중에서도 가

장 강하다. 즉, 단독으로는 물론, 본심으로 돌아갔을

때에 후견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13조). 금치산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는 등, 민법 이외

의 법률에 의한 제한도 있다. 금치산자가 능력을 회복

하게 되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그 선고

를 취소한다(민법 11 · 14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가

사소송규칙 33~38조).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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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학원 운행정지명령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운행정지명령 등

⑿ 운행정지명령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 운행정지 명령：시ㆍ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 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위 ⑾에 ③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에듀윌>주택관리사학원 운행정지명령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운행정지명령 등

⑿ 운행정지명령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1항).
㉡ 운행정지 명령：시ㆍ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 완성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위 ⑾에 ③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에듀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