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자격증 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시험(1차) 6번~10번

주택관리사자격증 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시험(1차) 6번~10번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1차) 6번~10번

6.동산소유권양도의 공시방법으로서 인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현실의 인도   ② 간이인도
 ③ 혼동    ④ 점유개정
 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7.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하고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토지의 종물이다.
ㄴ. 주물ㆍ종물에 관한 민법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ㄷ.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윈칙이므로 종물을 따로 처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ㄹ.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ㅁ. 종물은 주물의 구성성분이므로 독립성이 없다.

8.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②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③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제소전화해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당사자를 소환하였으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가 생긴 권리를 포괄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만, 특정승계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9.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②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의 상속인도 포함된다.
 ④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행한 대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지만 무효이다.
 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

10. 법인의 이사에 관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시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②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는 법인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③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없고,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대리인은 법인이 대리인이다.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자격증 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시험(1차) 11번~15번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1차) 11번~15번

11.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추인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의 권리를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위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②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 채무자가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13.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인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한정치산자가 대리인의 된 후 금치산자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리인은 제한 없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14.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목적물이 전세권자의 고의로 멸실된 경우에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양자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권리의 경합이다.
 ③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전자만이 적용된다.
 ④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⑤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사용대차권이 충돌하는 경우 권리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지상권이 우선한다.

15.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권   ② 채권자취소권
 ③ 공유물분할청구권   ④ 지상물매수청구권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

 

 

<출처: 에듀윌>
주택관리사자격증 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시험(1차) 11번~15번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학원][주택관리사시험] 2009년 제12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1차) 11번~15번

11.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취소권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무효로 인하여 쌍방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추인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가 무효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3자의 권리를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위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②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④ 채무자가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13.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인 수권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한정치산자가 대리인의 된 후 금치산자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리인은 제한 없이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14. 권리의 충돌과 경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세목적물이 전세권자의 고의로 멸실된 경우에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양자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다.
 ②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권리의 경합이다.
 ③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전자만이 적용된다.
 ④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⑤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사용대차권이 충돌하는 경우 권리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지상권이 우선한다.

15.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해제권   ② 채권자취소권
 ③ 공유물분할청구권   ④ 지상물매수청구권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

 

 

<출처: 에듀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