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총칙 모의고사[11-15]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모의고사[11-15]

 

 

11.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행위능력이란 행위자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한다.
② 의사능력을 일정한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유형화시켜놓은 제도가 행위능력제도이다.
③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단 가족법상 행위에는 예외가 있다.
④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금치산자이다.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도 무효는 아니다.

12.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우리 민법은 파생원칙인 사정변경원칙에 근거를 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③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반영으로 볼 수 없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나 그 실효성이 가장 큰 것은 채권법의 분야이다.
⑤ 로마법상의 악의의 항변에서 발단한다.

13.
무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 취소권은 배제된다.
② 미성년자가 호적초본을 위조한 경우 취소권을 배제된다.
③ 무능력자가 사술(詐術)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④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은 배제된다.
⑤ 상대방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다.

14.
19세인 甲은 시가 300만원 상당의 가보인 명화를 법정대리인 丙의 동의없이 1980년 4월 화랑주인 乙에게 250만원에 매각하였다. 乙은 甲이 이 명화를 갖고 왔을 때 어느모로 봐도 성인이라고 생각하여 안심하고 매수한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고지 않은 것은 사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甲이 취소할 때 낭비하여 200만원밖에 남지 않은 경우, 甲은 乙에게 200만원만 반환하면 된다.
③ 甲은 1981년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④ 乙은 甲 또는 丙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 그 명화의 소유자이다.
⑤ 乙은 甲의 법정대리인 丙에게 그 매매를 추인할 것인가를 최고한 경우, 丙의 확답이 최고기간 내에 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5.
다음 중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② 유  증
③ 사인증여
④ 대습상속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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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총칙 모의고사[16-20]

 

16.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시이사?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②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표기관 자신도 책임을 부담한다.
③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이사 등 대표기관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그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17.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제설은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행한 불법행위를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 본다.
②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는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판례?통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⑤ 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생긴다.

18.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나타나면 실종선고는 당연히 취소된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악의의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④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도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된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 된 때에는 실종선고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이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하여야 한다.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무능력자제도는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③ 의사능력은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말한다.
④ 책임능력은 불법행위능력을 의미한다.
⑤ 금치산자는 특정행위만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0.
법인의 재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치 않은 것은?
①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다수설은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경우에는 법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법인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
③ 판례는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당사자간에는 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④ 청산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으나, 채권신고 기간 중에는 변제기에 이른 채권이라도 변제하지 못한다.
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귀속권리자가 없고, 달리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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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시이사?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②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표기관 자신도 책임을 부담한다.
③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이사 등 대표기관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그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17.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제설은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행한 불법행위를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 본다.
②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는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판례?통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기관의 행위가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한다.
⑤ 실재설에 의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한 대표기관 개인의 책임은 생긴다.

18.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나타나면 실종선고는 당연히 취소된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실종선고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면 악의의 경우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④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도 실종선고의 취소사유가 된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 된 때에는 실종선고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이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하여야 한다.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무능력자제도는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③ 의사능력은 통상인이 가지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말한다.
④ 책임능력은 불법행위능력을 의미한다.
⑤ 금치산자는 특정행위만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0.
법인의 재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치 않은 것은?
①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가 된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다수설은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출연된 경우에는 법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때에 비로소 법인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
③ 판례는 재단법인에 출연된 부동산은 당사자간에는 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이전등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④ 청산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있으나, 채권신고 기간 중에는 변제기에 이른 채권이라도 변제하지 못한다.
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귀속권리자가 없고, 달리 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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