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제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 2회 [26번]

주택관리사 제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 2회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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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제2회 주택관리 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 2회 26번

 

문26) 전기사업법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대한 조치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의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결과와 통지한 내용 등의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통지한 사항에 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③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하여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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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제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 2회 [27번]

 

주택관리사 제2회 주택관리 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 2회 27번

 

문27)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대상건축물을 양도받은 자는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있을 것을 본다.

 ④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에 갈음하여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⑤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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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제2회 주택관리 관계법규 전국모의고사 2회 27번

 

문27)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대상건축물을 양도받은 자는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있을 것을 본다.

 ④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에 갈음하여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⑤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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