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7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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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7번

 

07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와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근대 민법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개인주의적 법원리를 최고의 지도원리로 삼았다.

②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이다.

③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④현재는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강행법규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⑤현대 민법은 공공복리의 원칙을 최고원리로 하여 그 행동원리로 신의성실, 사회질서, 거래안전의 여러 원칙이 있고 다시 그 밑에 3대 원칙이 수정되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해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은 현대 민법의 기본원리로 민법 일정영역에 차용되고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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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8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8번

 

08 호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호의관계는 법률관계와는 구별되는 생활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②호의관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호의관계에 대해서는 무상계약에서의 책임경감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도 있다.

④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⑤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호의관계의 일종인 이른바 호의동승에 관하여 동승자에게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 즉, 동승케 한 운전자에게 일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실상계의 법리를 도입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판 95다24302).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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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호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호의관계는 법률관계와는 구별되는 생활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②호의관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호의관계에 대해서는 무상계약에서의 책임경감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도 있다.

④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⑤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호의관계의 일종인 이른바 호의동승에 관하여 동승자에게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 즉, 동승케 한 운전자에게 일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실상계의 법리를 도입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판 95다24302).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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