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감정사 -11회_교통관련법규_기출문제(16-20)

교통사고감정사 -11회_교통관련법규_기출문제(16-20)

시험 합격을 위해 학습 point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다양한 정보를 올려 봅니다~

문제 1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속도로 관리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동차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2

②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는 갓길을 통행할 수 있다(법 제60조 제1항).
 
 
 
문제 17. 다음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아닌 것은?
① 30cc의 원동기를 단 차
② 50cc의 원동기를 단 차
③ 50cc의 이륜자동차

④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정답 : 2
원동기장치 자전거(법 제2조 제18호)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문제 18. 도로교통법의 용어정의 중 주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객을 기다리느라 5분 이상 정지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③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④ 차의 고장으로 인하여 멈추어선 경우를 말한다.
 

 
 
 
정답 : 2
② 정차에 대한 설명이다.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22호).
 
 
 
문제 19. 다음 중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① 트레일러, 래커
②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정답 : 1
① 트래일러, 래커는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규칙 별표 18).
 
 
 
문제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입건되는 경우는?

① 정비불량차를 운전중 남의 집을 들이받아 백만원 손해를 입힌 사고
②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도로상에서 운전하다가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
③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시속 70km로 주행중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
④ 긴급자동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옆차의 충돌,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
 
 
 
 
정답 : 2
①④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받아 통상처리된다.
②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7호에 해당되므로 형사입건 대상이다.
③ 제한속도보다 매시 20km를 넘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치상사고로 형사입건대상이 아니며, 단지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상 해당법조의 적용을 받는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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