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중개업법령 16-20

공인중개사기출문제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중개업법령 16-20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6-20

16. 부동산중개업협회에 관하여 맞는 설명은？(일부수정)
① 중개업자는 반드시 협회의 회원이 될 필요는 없다.
② 주된 사무소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시나 도에 둔다.
③ 협회의 사업계획은 총회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자에 한하여 회원은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제사업은 할 수 없다.

해설 : ①
②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 중개업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17. 중개업자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행위를 열거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행위
②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주택청약예금통장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④ 법령에 의하여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임대를 중개하는 행위
⑤ 거래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중개하는 행위

해설 : ④ 전매를 중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지 임대를 중개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법 제15조 ６호 참조).

18. 부동산중개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일부수정)
① 원칙적으로 휴업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 ３월까지 휴업할 수 있다.
② 휴업신고를 한 중개업자는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재개업하여야 하지만,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부터 ７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등록관청으로부터 휴업기간의 연장을 받아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은 １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３월 미만 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해설 : ⑤
①, ③ 중개업자가 ３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휴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１회 ３월의 기간 안에서 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19. 중개업자가 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일부수정)
①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영수증사본 ② 등록증
③ 중개수수료요율표 ④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⑤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해설 : ①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한 중개수수료 및 실비 등의 영수증사본은 중개업자가 ５년간 보관하여야 할 장부이지 사무소에 게시할 사항이 아니다.

20.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설명할 사항으로 맞지 않은 것은？
① 맹지(盲地) 인지 여부 ② 지상권 설정 여부
③ 지방세 체납 여부 ④ 증여 또는 상속 여부
⑤ 유휴지 지정 여부

해설 : ④ 증여재산이든 상속재산이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만 명확히 설명하면 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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