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 공인중개사자격증 자격증 취소 여부 질문
[질문]
중개업자의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중,,,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가 있는데
이 경우에 해당 시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함께 취소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중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입니다.)
p.s 제가 궁금한 건 중개업자의 등록만 취소되는지
아니면 등록도 취소되고 자격도 취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등록 취소 보다는 자격 취소가 강합니다.
자격을 빼앗겼다고 하면 등록도 빼앗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없는데 등록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하지만 등록 취소가 되었다고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취소는 자격 취소보다는 약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는 영업만 3년 동안 하지 말라는 것이며,
자격까지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3. 자격이 취소되면 공인중개사 자격 자체가 없어서 영업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등록 취소도 내려 지지만 반대로 약한 등록 취소를 가지고 자격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 공인중개사 제1회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6번]
공인중개사 제1회 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 6번
문6)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③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미관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다.
④ 택지개발예정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며, 지정 이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어야 한다.
[출처] 에듀윌
* 공인중개사학원 제1회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7번]
공인중개사 제1회 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 7번
문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관지구－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필요
② 방재지구－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③ 보존지구－문화재 및 중요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④ 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취락지구－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출처] 에듀윌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