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경찰공무원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경찰공무원시험
* 경찰공무원시험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7번].
경찰공무원 제 1회 형법 실력테스트 7번
문7)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08.3월)
㉠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고 다시 이를 판매한 경우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경우
㉢ 강취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의 환급을 받은 경우
㉣ 대마를 절취한 후 흡입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경우
㉤ 원목을 절취한 후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인 것처럼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산림법 소정의 연고권자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 경찰공무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8번].
경찰공무원 제 1회 형법 실력테스트 8번
문8)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①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 할 수 있다.
② 유죄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만을 할 수 있다.
③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에도 몰수 할 수 있다.
④ 공동정범의 1인이 기소된 경우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몰수 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9번].
경찰공무원 제 1회 형법 실력테스트 9번
문9) 특수폭행죄와 관련하여 옳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① 범행현장에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지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과도를 지닌 것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는 자로부터 식칼을 뺏은 다음, 훈계하면서 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그 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 그 식칼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으로부터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구타한 경우 그 각목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탄을 함께 소지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었다면 공기총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