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수사 지적소유권.

카테고리 없음 2010. 11. 7. 01:2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경찰공무원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 수사 지적소유권.

학습개요


■ 지적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지적소유권


1 산업재산권이란 산업(경제)적 또는 영업적 재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1) 특허법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2) 실용신입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산업상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한 것
3) 디자인보호법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것
4) 상표법 : 상품을 생산 .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
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을 상표로 보호

2 저작권이란 미술적 또는 문화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1)저작권법 :
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호호에관한 법률

 

 

 
 




* 경찰공무원시험일정 수사 피의자신문.

학습개요


■ 피의자신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피의자신문

개념: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1)진술거부권 등의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범쥐수샤규직 제57호)
2)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에 관한

 
 



* 경찰공무원 일반1차 경찰수사 기출문제[1 5].

1. 다음 중 범죄수사의 실질적 의의를 설명 중 내용끼리 짝지은 것은? 3

㉠수사과정에 수사의 수단과 방법의 선택문제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수사
㉢합리성을 요한다.
㉣인권보장, 공공복리의 조화추구
㉤수사의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수사
㉥실체적 진실발견 추구
 
① ㄱ, ㄴ, ㄹ  ② ㄷ ㄹ ㅁ   
③ ㄷ ㅁ ㅂ  ④ ㄱ ㄷ ㅂ


2.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의 피의자Q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① Q가 불안감조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Q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경우
③ Q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을 때 불응할 우려  가 있을 경우
④ Q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3. 공조수사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4
① 비상공조란  ②횡적공조란
③활동공조  ④종적수사


4. 범죄수사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①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수사활동이 아니다.
② 불기소처분도 수사이다.
③ 궁극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것
④ 변사자 검시는 수사에 포함된다.


5. 다음 중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2

ㄱ. 횡적수사
ㄴ. 종적수사
ㄷ. 깊이 파고드는 수사이다.
ㄹ. 시간과 노력에 비해 비경제적이다.
ㅁ. 범인에게 도달하는 수사이다.
ㅂ. 자료수집에 의한 수사이다.
ㅅ.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등이 있다.
ㅇ. 범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이 목적이다.
 
① ㄱ ㄷ ㅁ ㅂ  ② ㄴ ㄷ ㅁ ㅂ
③ ㄱ ㄴ ㄹ ㅂ  ④ ㄴ, ㄹ ㅅ o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