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 공인중개사자격증 공시법 지목변경
학습개요
지목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지목변경
1. 지목변경의 의의
: 건물의 용도가 바뀔때, 형질변경이 준공될 때
2. 신청
: 60일 이내 신청
3. 과정
: 소관청 → 현지조사 → 토지이동정리결의서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통지
4.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①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관청 직권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말소
②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통
지
③1필지 중 일부가 바다 → 측량
④1필지의 전부가 바다 → 측량(X)
* 공인중개사 공시법 축적변경
학습개요
■ 축척변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학습내용
◇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
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8호). 따라서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변경하
여 등록하는 경우는 축척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전에는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임야
도의 축척변경은 현실성이 없어 거의 시행치 않았으므로 2001년 지적법 개정시에 지
적도의 축척을 변경하는 것에 한정하여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20회출제경향 민법총평
[공인중개사시험 대비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
1. 제20회 총평
한마디로 무난한 출제라고 보여집니다. 1년의 시간을 계획에 의해 동강이나 학원 강의를 충실히 들었다면 목표이상의 점수를 받았을 좋은 기회였다고 봅니다. 지문의 길이도 적정했다고 보여지고 매년 이정도의 출제 수준이라면 1년 내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번 제20회 기출문제지문이 조문과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제된 문제의 새로운 판례는 최근 1~2년 내에 각종 고시기출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론과 동떨어진 두꺼운 판례집을 무작정 보려고 하지마시고 조문과 이론을 통해 판례를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례는 고시에 기출된 판례를 중심으로 보아야 판례공부의 양을 줄여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공부가 판례공부만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은데 조문습득과 기본이론에 충실 하셔야겠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조문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