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 민법총칙 민법의의의와종류.
◈ 민법의 의의와 종류
① 민법은 사인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② 형식적의미의 민법은 제1조~제1118조로 구성된 성문화된 민법전
③ 실질적 민법은 사인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등을 포함
㉡ 실질적 민법은 공법규정, 불문법에도 있다.
④ 실질적 민법 : 특별사법(상법) + 절차법 제외
⑤ 민사법 : 특별사법(상법) + 절차법 포함
* 주택관리사시험 민법총칙 민법의지위.
학습개요
민법의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민법의 지위
① 민법은 사법이다. ↔ 공법
㉠ 민법, 상법 ↔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 사회법,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②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 특별사법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민법상의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 민법상의 저당권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권
③ 민법은 실체법이다. ↔ 절차법
㉠ 민법 ↔ 부동산등기법
㉡ 민법 ↔ 호적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법 ↔ 유실물법
④ 민법은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이다.
* 주택관리사학원 민법총칙 성문법과불문법.
학습개요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습내용
◈ 성문법과 불문법
1.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헌법
↑ - 한스켈젠의 법단계설-
법률 상위법은 하위법을 기속한다.
↑ 하위법은 상위법으로부터 효력을 부여받는다.
명령
↑
자치법규
2.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