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주택관리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관리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관리사시험
* 주택관리사시험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8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8번
08 호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호의관계는 법률관계와는 구별되는 생활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②호의관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호의관계에 대해서는 무상계약에서의 책임경감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도 있다.
④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받으려는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⑤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호의관계의 일종인 이른바 호의동승에 관하여 동승자에게 단순히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 즉, 동승케 한 운전자에게 일반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실상계의 법리를 도입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판 95다24302).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9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9번
09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 권리 중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없는 것은?
①생명권
② 무체재산권
③ 취소권
④ 물권
⑤ 채권
해설
동의권, 철회권, 추인권, 면제권, 상계권, 취소권,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 있어서는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0번.
주택관리사 민법기본서 민법총칙 기출 및 예상문제 10번
10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권, 가족권 등으로부터도 발생한다.
②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이에 속하는 상계권, 해제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③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권행사에 대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제3자가 지배권을 침해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지배권자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일신전속권에는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는 귀속상의 일신전속권과 권리자 자신이 행사하여야 하는 행사상의 일신적속권이 있다.
해설
민법상 형성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재판상 행사(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해야 하는 것도 있다.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 형성권이나 상계권, 해제권 등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이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