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학원
* 공인중개사학원 제7회 민법및민사특별법(16 20)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16-20
16.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2)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3)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4) 장래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법정 담보물권이다.
1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2)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3)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물권적 청구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5)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18. 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지상권 3) 선박 저당권
4) 부동산 유치권 5) 임차권
19.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사항은?
1) 목적물의 변경사항 2) 목적물의 표시
3) 저당권의 설정 4) 저당권의 설정
5) 소유권의 처분 제한
20.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타인의 산림을 자기 것으로 오신하여 벌채하여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2) 선의 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3)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4) 선의 취득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통설.판례는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을 부정한다.
* 공인중개사공부 제7회 민법및민사특별법(21-25)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1-25
21.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일례이다.
2)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우리 민법은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 한한 현상이다.
5)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꾀할 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수가 있게 된다.
22. 다음 물권 중 동산과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할 수 있는 것은?
1) 유치권 2) 전세권 3) 저당권
4) 지상권 5) 지역권
23.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2)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
3) 매매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4)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이다.
5)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은 채권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나 원상 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4. 매매의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없다.
2) 채권적 예약은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 체결의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
3)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4)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예약은 해제할 수 있다.
5) 매매의 일방 예약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25.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2) 환매의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 환매권자는 최초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환매 할 수 있다.
4)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5) 환매 기간을 정했다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제7회 민법및민사특별법(26 30)
제7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30
26. 교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2) 교환은 낙성 계약이다.
3) 교환은 요식 계약이다.
4) 교환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수가 있다.
5) 4)의 경우를 보충금이라고 한다.
27. 담보 물권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면 담보 물권도 소멸한다.
2)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권도 이전한다.
3)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
4)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부에 담보 물권의 효력이 미친다.
5) 유치권도 담보 물권이지만 물상 대위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8.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민법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 계약의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2) 이행기가 서로 다른 경우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위험 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4)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9. 계약의 자유 또는 그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약 자유의 내용으로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가 있다.
2) 특정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3) 민법 제105조(임의규정).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계약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규정들이다.
4) 법률 관계의 명확을 꾀하여 증거를 보전하려 할 때 또는 당사
자로 하여금 신중을 꾀하도록 할 경우에도 방식의 자유는 인정된다.
5) 약관이 지배하는 거래 영역에서는 고객은 체결의 자유만 인정
될 뿐 내용 결정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0. 갑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1억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 전에 낙뢰로 동건물이 소실되어 버린 경우의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1) 원시적 불능의 문제로서 처음부터 갑.을의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2) 매도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면책되나, 을은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3) 자연력(불가항력)에 의한 이행 불능이므로 갑은 채무를 면하
게 되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놓여 있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4)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 배상 의무를 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5) 갑은 을에게 비슷한 다른 건물을 사주고 원래의 대금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