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시험
*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호의관계
호의관계
(1)의 의
법적으로 구속 받으려는 의사 없이 호의에 의해 어떤 이익을 주고 받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2)법률관계와의 구별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별기준은 법률효과의사(법적 구속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가령 무상으로 자동차를 태워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호의행위에 속하지만 대학면접시험을 치르는 날 자동차로 이웃집 학생을 시험장까지 태워주기로 약속하였다면 비록 무상이라 하더라도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3)효 과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호의관계는 법률문제(채권관계)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호의관계에 수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컨대, 호의동승으로 인한 교통사고)에는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법률문제가 생긴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4)손해배상책임의 면제?감경 여부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95다24302], 운행의 목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고[92다10586], 무상계약의 법리, 자초한 손해 등의 표현을 통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 공인중개사 속 부동산 보유 처분시 부과되는 조세
다음은 공인중개사시험 속 부동산 보유 처분시 부과되는 조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시험 세법과목에서의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 시에만 부과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교육세 ② 지방소득세(소득분) ③ 재산세 ④ 농어촌특별세 ⑤ 부가가치세
<정답> ②
<해설> 지방소득세(소득분)는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로서 보유단계와 양도소득에 대한 부가세로서 양도단계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나 취득단계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관련 조세에 따른 분류
* 공인중개사시험 수험생의 2008년 공인중개업 간판실명제 호기심
다음은 공인중개사시험 수험생의 2008년 공인중개업 간판실명제 호기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질문]
공인중개사시험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공인중개사 간판실명제라는게 생겨난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2008년 부터 공인중개업 간판실명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간판실명제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공에 관할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여는 중개업소 간판에 공인중개사 실명을 적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서울중개업소라고 하면 그 앞에 이름을 붙어 [ 홍길동 서울 중개업소 ] 라고 해야 한다고 하네요.
간판실명제가 도입이 되는 이유는 현재 부족한 단속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업계또는 영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 기준 설정등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에 대폭이양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를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고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