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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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학원 제6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6 20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16-20
16.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로서 갈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의 시공신고
2)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3)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시설의 설치신고
4)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신고
5) 오물청소법에 의한 오물정화시설의 설치신고
17. 도시계획의 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관계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2)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권으로 관계지방회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건설부장관은 지방의회의 의견과 중앙도시 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8.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인구 500인 이하의 섬,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한 구역과 규모에
의한 적용은 제외함)은?
1) 도시계획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원의 구역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 중 공업용지지역
3)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m이내의 구역
4)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m이내의 구역
5)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200m이내의 구역
19. 건축법상의 일부규정을 적용받아 건축으로 간주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일반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공장 상호 간의 업종 변경
2)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변경
3)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 간의 변경
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창고시설 상호 간의 변경
5) 일반업무시설인 사무소와 오피스텔 상호간의 변경
20. 대지의 조성에 관한 설명 중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습한 토지, 추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
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대지 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손괴의 우려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4) 손괴의 우려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 이상으로서 높이 1m 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손괴의 우려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 제6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21 2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21-25
21. 하나의 대지가 미관지구에 3분의 2가 속하고, 건축물의 5분의 1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규정에 관한 설명중 맞는 것은?
1)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에 대하여서만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요된다.
3) 미관지구에 속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한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외에는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 관할시장·군수가 적용규정을 따로 정한다.
22. 건축법상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절차중 틀린것은?
1) 도로를 폐지·변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그 신청서에는 폐지·변경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그 신청서에는 당해도로의 폐지·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당해도로의 폐지·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시장·군수가 도로의 폐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에 공람시켜야 한다.
23.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건폐율은 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이 비율을 말한다.
2)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인 경우에 시장·군수는 건폐율을 20%까지 강화할 수 있다.
3) 상업지역인 방화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수용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은 건폐율을 90%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
4) 일반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근린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70% 까지로 동일하다.
5)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건폐율이 60%까지로
동일하다.
24. 보존지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문화재보호법을 적용받은 문화재를 직접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은 허용된다.
2)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국방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3) 보존지구는 문화재 또는 국방상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경우에도 지정한다.
4) 시장·군수가 문화재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5) 이 지구 내의 건축물 제한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다.
2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흠결을 어떻게
보충하는가?
1)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민법 중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민법 중 임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법의 일반원리를 유추하여 적용한다.
*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26 30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26-30
2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할 건축물은?
1)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경간이 20m 이상의 건축물
2)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10층 이상인 건축물
3)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3층 이상의 석축건물
4)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5) 일반적인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되는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27. 국민주택의 전매제한 등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안에 그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상속, 저당 등이 있다.
2)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으면 시장·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경쟁과열구역 안에서의 민영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는 제 2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예정액이 많은 순으로 우선 청약하게 된다.
4) 전매제한에 위반하면 매매계약은 당연히 취소되나 그 기간 중에 국민 주택을 매수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환매할 수 없다.
5)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28. 건축법상 동일 대지가 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일부만이라도 그 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그 지구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지구는?
1) 임항지구 2) 풍치지구
3) 주차장정비지구 4) 특정가구정비지구 5) 고도지구
29.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그가 건설한 주택의 흠(하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보수책임이 없다.
2) 그 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부터 1년간이다.
3) 그 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간이다.
4) 그 보수책임기간은 준공일부터 주요시설은 2년이상 기타 시설의 경우는 1년 이상이다.
5) 보수책임이 건축법과 경합될 경우는 건축법이 우선 적용된다.
30. 청산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청산금은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청산금은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생긴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배상이다.
3)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4) 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징수는 실제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의 징수이고 그 교부는 손실 보상금의 지급과도 같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