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공부
* 공인중개사공부 제6회 부동산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 기출문제 1 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1-5
1.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1) 특수법인은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가 없어도 된다.
2)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3) 허가제한지역 내에서는 법인을 최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 경력이나 거주기간은 관계 없다.
4) 법인인 중개업자의 중개업무 담당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월내 개임하여야 한다.
5) 법인의 전체임원 7명 중 중개업무 담당임원이 5명이면 3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업무보증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
재정보증 중 어느 하나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중개
의뢰인 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특수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보증설정이 필요하다.
4) 중개인인 중개업자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중개인인 중개업자에게는 손해 배상책임이 없다.
5) 업무보증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중개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3. 다음은 중개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맞지 않은 것은?
1) 중개업자는 물론 그 사용인도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가 중개업 허가를 받은 경우
에는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육실시기관은 건설부장관, 시·도지사 및 허가관청이다.
4) 연수교육은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중개업자 등을 위한 연수교육과 신규
허가자의 허가증을 교부받기 위한 연수교육으로 구분된다.
5) 일반교육은 직업윤리 및 전문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며, 연수교육은
부동산중개실무능력 배양과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4. 다음 중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계약은?
1) 교환계약 2) 지상권 설정계약
3) 저당권 설정계약 4) 유치권 설정계약 5) 지역권 설정계약
5. 중개보조원과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가 고용한 사용인을 말한다.
2)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중개업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때는,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징역형을 과한다.
4) 중개보조원이란 허가관청에 신고된 보조원뿐만 아니라 중개업무를 보조
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5) 중개보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공인중개사 제6회 부동산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 기출문제 6 10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6-10
6. 중개업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 부동산중개업법상 가장 적당한 것은?
1) 상급관청의 지시
2) 거래가격조작이 우려되는 기간인 경우
3) 사무소의 편중으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사무소가 공동주택 인접지역에 편중되어 주거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사무소가 공동주택지역 내에서 편중된 경우
7.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는?
1)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10인 이내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3인 이내
3)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3인 이내
4)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합동사무소에는 9인 이내
5) 제한이 없다.
8.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법인은 중개업사무소를 본래의 업무와 겸용할 수 있다.
2) 중개인사무소는 면적에 제한이 없으나 중개인합동사무소는 전용면적
25㎡ 이상이어야 한다.
3) 특수법인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그 밖의 중개업자는
사무소를 1개 밖에 둘 수 없다.
4) 중개업자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5) 사무소의 이전은 동일한 허가관청 관할구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9. 부동산중개업허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자가 될 수 없다.
2) 중개업의 허가관청은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는 중개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중개업의 허가는 허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는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중개업의 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만 허가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10. 중개업자의 손해배상금(보증금) 지(출)급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중개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합의서 또는 화해조서가 작성되거나, 법원의
판결문 사본이 있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허가관청에 보증금 지(출)급 사유발생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중개의뢰인은 허가관청이 발급한 보증금 지(출)급 사유발생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출)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15일 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거나 부족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에게도 있다.
* 공인중개사학원 제6회 부동산중개업법령및중개실무 기출문제 11 15
제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기출문제 11-15
11.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목적사항을 직접(제1), 간접(제2), 종국(제3)목적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다음 목적과 그 순위의 연결 중 틀린 것은?
1) 직접 목적 - 중개업의 지도
2) 직접 목적 - 중개업무의 규율
3) 간접 목적 -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
4) 간접 목적 - 부동산업의 육성
5) 종국 목적 - 국민의 재산권 보호
12.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별로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와 중개인은 사용인을 고요할 의무가 없다.
3) 중개업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합동사무소에 고용된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구성중개업자 전체의 행위로 본다.
5)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13. 부동산중개업협회와 관련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 부동산중개업협회는 공법인이다.
2) 부동산중개업협회는 영리법인이다.
3)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협회에 등록한 날로부터 중개업자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5)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절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4. 중개업자의 다음의 행위 중 부동산중개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중개업자의 친구의 집을 시가보다 비싼 값에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2) 중개물건이 소송에 계류중인 사실을 숨긴 채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3) 거래당사자의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4)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5) 의뢰인의 동의없이 중개물건을 신문에 광고하는 행위
15. 부동산중개업법상 무허가로 부동산중개업을 한 경우 그 중개행위에 대한
사법상 효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중개무효로 인한 부동산 본계약은 무효이다.
2) 중개무효이나 부동산 본계약은 유효이다.
3) 유효하다.
4) 영업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본계약만 취소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