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해 공인중개사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학원
* 공인중개사학원 제1회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11번]
공인중개사 제1회 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 11번
문11) 토지거래허가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허가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② 허가기준면적 이하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구역 지정절차와 재지정절차는 동일하다.
④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10년 이내이다.
* 공인중개사 제1회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12번]
공인중개사 제1회 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 12번
문1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허가계약 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허가기준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토지이용목적 적합성 여부
②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등의 적합성 여부
③ 토지의 이용목적이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에의 적합성 여부
④ 거래예정금액의 적합성 여부
⑤ 면적의 적정성 여부
* 공인중개사자격증 제1회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13번]
공인중개사 제1회 부동산공법 전국모의고사 13번
문13) 다음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구역지정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민간사업시행자(조합은 제외)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대상구역의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