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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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관습법
관습법
관습법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관행이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에 의한 지지를 받아
법규범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게 된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의 발현형식이
며, 자연발생적 규범이어서 그 성립시기를 확정하기 어
렵다는 특색을 가진다.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으로 수목의 집단이나 미
분리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과 관습상의 법
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등이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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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시험 -용어사전_민법총칙_관념의_통지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일정한 객관적 사실의 통지에 대해 법률이 일정한 법
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의 통지라고도 한다. 사
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승낙연착의 통지 등
이 그 예이다. 이들 행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는 행위
자가 바란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가 아니고 일종의
준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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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일정한 객관적 사실의 통지에 대해 법률이 일정한 법
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의 통지라고도 한다. 사
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승낙연착의 통지 등
이 그 예이다. 이들 행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는 행위
자가 바란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가 아니고 일종의
준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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