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자격증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
자격증/공무원 교육대표 에듀윌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정 2006.5.24 법무부령 제58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
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주소
5. 설립연월일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3.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취임동의서 및 임·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
청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
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증의 교부 등)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법인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대장에의 기재는 영 제9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
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
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587호, 2006.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에듀윌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자격증][사회복지사시험]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개론(6-10)
문제 6.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여 실행하는 주체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재단법인.
(2) 지방자치단체.
(3) 사회복지법인.
(4) 국가(정부).
(5) 사단법인.
문제 7.
전체 가족 문제와 가족성원의 문제에 대한 통계자료 근거로 우리나라 가족 문제의 성향을 조사한바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
(1)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 약화 등에서 오는 문제.
(2) 가족의 통제 능력과 통제 기능 약화.
(3) 경제적 부양의 문제, 즉 가족 소득문제.
(4) 결손가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
(5) 다양한 정신적 문제.
문제 8.
가족의 보호업무를 주로 여성에게 의존해 오던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가족의 보호기능에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 보호대상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노인, 배우자, 아동, 병자.
(2) 병자, 아동, 장애인, 배우자.
(3) 배우자, 노인, 아동, 병자.
(4) 장애인, 노인, 병자, 아동.
(5) 학생, 장애인, 노인, 병자.
문제 9.
사회복지실천과정 중 종결단계에서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치 않는 것은?
(1) 평가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두 차원으로 함.
(2)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목표달성 정도와 이를 위해 사용된 수단이나 도구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과정.
(3) 후원자나 후원기관의 지원에 대한 역할 수행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권리.
(4) 사회복지사의 책임성을 이행하는 한 과정이라 볼 수 있음.
(5) 사회복지실천의 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문제 10.
다음 중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상적인 제일선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은?
(1) 보충적 개념.
(2) 제도적 개념.
(3) 잔 여적 개념.
(4) 예외적 개념.
(5) 보완적 개념.
출처: 에듀윌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사자격증 사회복지개론(6-10)
문제 6.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정책을 계획하고 책정하여 실행하는 주체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재단법인.
(2) 지방자치단체.
(3) 사회복지법인.
(4) 국가(정부).
(5) 사단법인.
문제 7.
전체 가족 문제와 가족성원의 문제에 대한 통계자료 근거로 우리나라 가족 문제의 성향을 조사한바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는 무엇인가?
(1)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의 보호기능 약화 등에서 오는 문제.
(2) 가족의 통제 능력과 통제 기능 약화.
(3) 경제적 부양의 문제, 즉 가족 소득문제.
(4) 결손가정의 증가에 따른 문제.
(5) 다양한 정신적 문제.
문제 8.
가족의 보호업무를 주로 여성에게 의존해 오던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해 가족의 보호기능에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 보호대상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노인, 배우자, 아동, 병자.
(2) 병자, 아동, 장애인, 배우자.
(3) 배우자, 노인, 아동, 병자.
(4) 장애인, 노인, 병자, 아동.
(5) 학생, 장애인, 노인, 병자.
문제 9.
사회복지실천과정 중 종결단계에서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합당치 않는 것은?
(1) 평가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두 차원으로 함.
(2) 사회복지실천의 목적과 목표달성 정도와 이를 위해 사용된 수단이나 도구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과정.
(3) 후원자나 후원기관의 지원에 대한 역할 수행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권리.
(4) 사회복지사의 책임성을 이행하는 한 과정이라 볼 수 있음.
(5) 사회복지실천의 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문제 10.
다음 중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상적인 제일선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개념은?
(1) 보충적 개념.
(2) 제도적 개념.
(3) 잔 여적 개념.
(4) 예외적 개념.
(5) 보완적 개념.
출처: 에듀윌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사자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