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학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6번]
자격증/공무원 교육대표 에듀윌
경찰공무원 제 1회 형법 실력테스트 6번
문6)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① 甲은 부실공사를 하고, 乙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고, 丙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교량이 붕괴되어 통행인이 사망한 경우, 甲, 乙, 丙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단독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②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甲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乙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철로가 붕괴되어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甲과 乙은 丙을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기로 공모를 하였으나, 甲은 범행당일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았지만 乙이 혼자 丙을 만나 저수지에 던져 살해한 경우 甲과 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甲은 2시간 전에 乙의 폭행으로 부상을 당하여 의자에 누워 있던 丙을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丙이 사망하였는데, 누구의 행위로 丙이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甲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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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학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7번]
경찰공무원 제 1회 형법 실력테스트 7번
문7)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08.3월)
㉠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고 다시 이를 판매한 경우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경우
㉢ 강취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의 환급을 받은 경우
㉣ 대마를 절취한 후 흡입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경우
㉤ 원목을 절취한 후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인 것처럼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산림법 소정의 연고권자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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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제 1회 형법 실력테스트 7번
문7)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08.3월)
㉠ 판매목적으로 히로뽕을 제조하고 다시 이를 판매한 경우
㉡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경우
㉢ 강취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예금의 환급을 받은 경우
㉣ 대마를 절취한 후 흡입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한 경우
㉤ 원목을 절취한 후 합법적으로 생산된 것인 것처럼 관계당국을 기망하여 산림법 소정의 연고권자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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