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일반,기동대,101단]기출문제[11-15]
자격증/공무원 교육대표 에듀윌
11.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닌 것은?
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
② 구속된 피의자에게 그 배우자가 건네는 내의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고 보관중인 업무수첩
④ 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12.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② 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④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13.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도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는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14.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 재판이다.
②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15. A는 사기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친구인 B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B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B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
②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
③ 당사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결정
④ 약식명령은 당연 무효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
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일반,기동대,101단]기출문제[16-20]
16. 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사 A는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법리전개로 적절히 연결된 것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무방함)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당사자능력은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의미한다.
㉣ 법인처벌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물론 당사자능력도 없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없지만 당사자능력은 있다.
㉦ 법인에게는 당사자능력은 있지만 당사자적격이 없다.
㉧ 법원은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①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7. A의 배우자인 B는 2006. 12. 26. C와 간통하였다. B는 2008. 6. 15.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2008. 6. 30. 배우자 B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B를 2008. 8. 16. 고소하였다. A는 B와의 이혼합의에 실패하자 2009. 1. 15.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검사는 2009. 2. 24.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면소판결 ② 공소기각판결
③ 공소기각결정 ④ 실체재판
1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청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야 비로소 관할법원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수소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증인신문조서는 판사가 보관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
1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② 군의관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③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④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을 기록한 메모리 카드
20.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 공소장일본주의
㉣ 구두변론주의 ㉤ 자유심증주의 ㉥ 자백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경찰공무원시험 채용시험[일반,기동대,101단]기출문제[16-20]
16. 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사 A는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법리전개로 적절히 연결된 것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무방함)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당사자능력은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의미한다.
㉣ 법인처벌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물론 당사자능력도 없다.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없지만 당사자능력은 있다.
㉦ 법인에게는 당사자능력은 있지만 당사자적격이 없다.
㉧ 법원은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①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7. A의 배우자인 B는 2006. 12. 26. C와 간통하였다. B는 2008. 6. 15.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2008. 6. 30. 배우자 B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B를 2008. 8. 16. 고소하였다. A는 B와의 이혼합의에 실패하자 2009. 1. 15.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검사는 2009. 2. 24. 이 사건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형법 제241조 (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면소판결 ② 공소기각판결
③ 공소기각결정 ④ 실체재판
18.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청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야 비로소 관할법원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수소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증인신문조서는 판사가 보관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
19.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② 군의관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③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④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을 기록한 메모리 카드
20.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 공소장일본주의
㉣ 구두변론주의 ㉤ 자유심증주의 ㉥ 자백배제법칙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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