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민법 불능인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주간학습포인트 민법 불능인 법률행위

학습개요

법률행위의 전부불능·일부불능

학습내용

■전부불능·일부불능■

□전부불능 - 전부무효
□일부불능 - 원칙 : 전부무효
예외 : 무효부분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

 

출처: 에듀윌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학원/공인중개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