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과실상계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과실상계
과실상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나 불법행위의 가해자는
각각 채권자나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되지
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발생에 채권자와 피해
자 쪽에도 책임의 일단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피해자
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어 교통사고가 난
경우)나 채권자나 피해자의 부주의로 이미 발생한 손해
를 보다 크게 한 경우(예를 들면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여 상처의 고통이 더욱 심해진 경우)
에는 손해배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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