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권리주체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권리주체
권리주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
어진 힘이므로, 이러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필요한데,
법에 의하여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자
를 권리주체라고 한다.
즉 권리의 주체(主體)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 권리이다. 따라서, 권
리라는 개념은 당연히 그러한 법적 힘을 갖게 되는 주
체를 전제(前提)로 하여 성립하게 된다. 법질서에 의하
여 그러한 법적 힘을 받게 되는 자, 즉 권리의 귀속자
(歸屬者)가 권리의 주체이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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