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4번]
경찰공무원 제1회 형법 실력테스트 4번
문4) 甲은 자기에게 길을 물으러 다가오는 행인을 강도로 오인하여 방어할 생각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잘못 기술한 것은? (08.3월)
①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③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④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불법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의 고의가 조각되어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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