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순경1차형법[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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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사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절도죄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③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신분관계가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66조 손괴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①
【해설】 ①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00.10.l3, 99오1).
7. 다음의 판례사안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乙 등과 특수강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甲은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乙 등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한 경우, 甲에게는 특수강도의 종범과 장물알선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甲이 乙에게 “너희들이 오토바이를 훔쳐라. 그러면 그 장물은 내가 사 주겠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乙이 오토바이를 훔친 뒤 그것을 甲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甲은 오토바이절도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 보조공무원이 허위로 공문서를 기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운전병이 운전하던 짚차의 선임탑승자와 같이 음주한 후 음주로 인하여 취한 탓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임 탑승자에게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 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②
【해설】 틀린 문장은 ㉠㉡㉢ 3개이다.
㉠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공모자들이 강취해 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아니다.(대판 1983.2.22, 82도3103, 82감도666)
㉡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오면 그 물건을 사 주겠다고 한 것이 절도죄에 있어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7.9.30, 97도1940).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대판 1990.10.30, 90도1912).
㉣ 대판 1979.8.21, 79도1249
㉤ 대판 1986.2.11, 85도448
8.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박죄, 공무원자격사칭죄, 증거인멸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다.
②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③ 통화위조예비죄와 일수예비죄의 경우,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협박죄, 퇴거불응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③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필요적 감면)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죄, 통화위조죄가 있다. 일수죄의 경우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을 주는 특례가 없다.
9. 甲이 乙의 집에 불을 놓은 후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현장에서 소사케 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②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③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④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
【정답】 ②
【해설】 ②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3.1.18, 82도2341).
10. 다음 중 죄수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②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 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면 횡령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④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한다.
【정답】 ③
【해설】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 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10.27, 2004도6503).
① 대판 1997.6.27, 97도163
② 대판 1987.7.21, 87도564
④ 대판 2002.7.12, 2002도2029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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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경찰순경1차형법[16-20]
16. 다음 중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중립명령위반죄 ② 간첩죄
③ 내란죄 ④ 일반이적죄
【정답】 ①
【해설】 ① 형법상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는 내란의 죄(③)와 외환의 죄(②,④)이다. 국기에 관한 죄나 국교에 관한 죄(①)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틀린 것은 ㉢㉣㉤ 3개이다.
㉠ 대판 1982.10.12, 82도2023
㉡ 대판 1994.3.22, 94도4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2006.1.26, 2004도788).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제228조)는 목적범이 아니다.
18.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① 사전수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수재죄 ④ 허위진단서작성죄
【정답】 ③
【해설】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제3자뇌물공여죄 3개가 있다.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②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은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34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3.13, 2006도3558).
20.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④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④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판 2003.5.13, 2001도3212).
출처: 에듀윌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학원][경찰공무원시험]경찰공무원 -경찰순경1차형법[16-20]
16. 다음 중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① 중립명령위반죄 ② 간첩죄
③ 내란죄 ④ 일반이적죄
【정답】 ①
【해설】 ① 형법상 예비·음모·선동·선전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는 내란의 죄(③)와 외환의 죄(②,④)이다. 국기에 관한 죄나 국교에 관한 죄(①)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17.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 위조한 문서를 모사전송(facsimile)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③
【해설】 틀린 것은 ㉢㉣㉤ 3개이다.
㉠ 대판 1982.10.12, 82도2023
㉡ 대판 1994.3.22, 94도4
㉢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판 2006.1.26, 2004도788).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제228조)는 목적범이 아니다.
18. 다음 중 ‘부정한 청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범죄는?
① 사전수뢰죄 ② 부당이득죄
③ 배임수재죄 ④ 허위진단서작성죄
【정답】 ③
【해설】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제3자뇌물공여죄 3개가 있다.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행의 상습이 있는 미성년자를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가 성립한다.
②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은 일반 보통인을 상대로 과연 당해 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형법 제234조(음화반포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②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3.13, 2006도3558).
20.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한다.
②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③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④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④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 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대판 2003.5.13, 2001도3212).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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