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민법의 해석
주택관리사 민법의 해석
민법의 해석
해석의 주체
유권해석
① 입법해석
입법기관의 해석, 법규의 특정한 용어의 뜻을 다른 법
류로써 확정하는 해석 예> 민법 98조 물건의 의미,
민법 99조 부동산과 동산의 의미
② 행정해석 행정기관의 해석
③ 사법해석 사법기관의 법 해석
학리해석 재판을 예측해서 또는 재판을 지도하려는 의도하의 해석
형 식
문리해석 문장 용어를 기초로 한 해석, 모든 해석의 출발점
논리해석
민법을 하나의 논리체계로 보아 각 조문이 민법의 전 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해석방법
유추해석
유사한 두 사실 A와 B에 있어, A에 관하여만 규정이 있는 경우에 B에
대하여 A와 동일한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확장해석 확장해석이란 조문의 문자 그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
축소해석 조문의 문자 그 자체의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방법
목적론적해석
법의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는 해석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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