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학원 -제1회형법_실력테스트[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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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제1회 형법 실력테스트 2번
문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① 보증인적 지위와 보증의무를 모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② 퇴거불응죄와 같이 구성요건행위가 부작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또는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③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에 의한 유기죄의 작위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뿐만 아니라 신의성실 ·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④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의무는 위법한 선행행위의 경우에만 작위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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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학원 -제1회형법_실력테스트[3번]
경찰공무원 제1회 형법 실력테스트 3번
문3)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①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대공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천주교 사제가 범인을 고발하지 않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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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제1회 형법 실력테스트 3번
문3)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①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단군상을 철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대공수사관이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한 경우에는 그것이 상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천주교 사제가 범인을 고발하지 않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더라도 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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