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학원 용어사전 민법총칙 의무
주택관리사 용어사전 민법총칙 의무
① 개념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
의 구속을 의무라고 한다. 의무는 그 내용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작위의무와 하지 않아야 할 부작위
의무로 나뉘며, 부작위의무는 다시 가령 경업을 하지
않아야 할 단순부작위의무와 타인의 일정한 행위를 감
수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할 수인의무로 나누어진다.
② 권리와의 관계
보통 의무는 권리의 반면으로 권리에 대응한다. 그러나
언제나 권리와 의무가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의무
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도 있다.
③ 책무 (간접의무)
책무란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부담자에게 법에
의한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강
제하거나 그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는 것을 말한다.
책무의 예로 증여자의 하자고지의무(제559조 제1항),
청약자의 승낙연착에 대한 통지의무(제528조 제2항),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주의의무 및 채권자의 수령의
무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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