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6번]
경찰공무원 제 1회 형법 실력테스트 6번
문6)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① 甲은 부실공사를 하고, 乙은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고, 丙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교량이 붕괴되어 통행인이 사망한 경우, 甲, 乙, 丙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단독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은 될 수 없다.
②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甲과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 乙이, 철로 밑 굴착공사를 하다가 철로가 붕괴되어 통과하던 열차가 전복된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甲과 乙은 丙을 저수지에 던져 살해하기로 공모를 하였으나, 甲은 범행당일 약속장소에 나가지 않았지만 乙이 혼자 丙을 만나 저수지에 던져 살해한 경우 甲과 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④ 甲은 2시간 전에 乙의 폭행으로 부상을 당하여 의자에 누워 있던 丙을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丙이 사망하였는데, 누구의 행위로 丙이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甲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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