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1번]

경찰공무원 제1회형법 실력테스트[1번]

경찰공무원 제1회 형법 실력테스트 1번

 

문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기술한 것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08.3월)

㉠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개정 이전) 소정의 권리침해 태양인 ‘복제?공연?방송?전시 등’에 ‘배포’ 행위가 포함된다는 해석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화상채팅서비스’가  청소년 보호법 제8조등에 의한 (구)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는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되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외국인이 제3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자의로 들어가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탈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외국환관리법상의 추징은 관세법상의 추징과는 그 조문의 규정내용과 형식이 모두 다르므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경우에까지 공동연대 추징의 유추해석을 도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형벌법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소정의 ‘수축’ 중의 하나인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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