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국가직대비 모의고사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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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에 제시된 조약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 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는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2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곳은 지정한다.

제 3관 조선국은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츠걍함을 허가하여

그 위치와 깊이를 상세히 조사하여 지도를 만들어 양국의 선객들이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

제 4관 일본국 일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일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리가 심의한다.

① 이 조약은 우리나라가 근대 국제법을 바탕으로 외국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었다. 

② 이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본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③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조선 정부가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이 조약은 일본이 통상 교역의 경제적 목적 외에 정치적 ? 군사적 침략 목적으로 조선에 강요한 것이다.

【정답】③

【해설】

③항 일본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내용상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조선 정부가 처벌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처벌하는 치외법권이 성립되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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