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학원 한국사개념정리및확인학습(2)

9급공무원학원 한국사개념정리및확인학습(2)

한국사 개념정리 및 확인학습(2)

 

2. 정체(政體)의 구분
1) 입헌주의(立憲主義)
입헌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 원리를 의미한다. 근대 시민 혁명 이후 등장한 정치 이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권력 분립을 통하여 국가 권력(國家權力)을 통제하려는 헌법이다.
1789년 프랑스의「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제16조)」가 이에 해당한다.

2)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 입헌공화제(立憲共和制)
입헌군주주의는 수상 정치(首相政治)를 의미한다. 비스마르크 헌법(1871), 일본 제국주의 헌법(1889)은 군주 주권을 유지하면서 권력 분립의 원리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천부인권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세습제의 군주는 국가를 상징하고, 실질적 정치는 수상(총리)이 담당하는 정치 형태로 갑신정변(甲申政變)의 급진적 개화당은 이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유형을 명목적 입헌주의 헌법(名目的立憲主義憲法)이라고 한다. 명목적 입헌주의 헌법은 갑신정변과 같이 위로부터의 근대화에 따라 성립한다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진파 서재필이 중심이 된 독립협회(獨立協會)에서도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한편, 입헌공화제(立憲共和制)는 대통령제로 신민회(新民會 :1907)와 광복단(光復團 :1913) 에 의하여 처음 제시되었다. 3 ? 1 운동 이후 복벽(復? : 군주주의)론은 완전 사라지고 공화제(共和制)론이 정착되어 상해 임정(上海臨政)이 최초로 공식 채택하였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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