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학원 -제7회_기출문제_민법_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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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

1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착오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 행위의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료로 된다.
2)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를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4)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는 때에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착오로 인한 법률 행위의 취소권자는 표의자와 그 대리인 및 승계인이다.

12. 취득 시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3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3)의 경우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물권 중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 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13.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다름 기술 중 틀린 것은?
1)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2) 지상권은 양도.임대.담보의 제공이 자유로우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의 지위는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하여 약하다.
3) 임대차에 있어서는 차임의 지급이 그 요소이지만,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의 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다.
5)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의 투하 자본의 회수 방법으로서 부속물 수거권과 매수 청구권을 가지나, 임차인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타당한 것은?
1)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2) 전세권자에게 경매권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은 없다.
3) 전세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 년을 넘지 못한다.
5) 농경지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5. 유치권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은 독립의 물권이며,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쌍무 계약
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단순한 권능이다.
2) 유치권뿐만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도 경매권이 인정된다.
3) 양자는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4) 유치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시킬 수 있으나,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되는 것은 물건의 인도이나, 동시 이행
의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급부는 제한이 없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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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학원 -제7회_기출문제_민법_16-20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

16.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2)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3)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4) 장래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법정 담보물권이다.

1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2)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3)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물권적 청구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5)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18. 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지상권 3) 선박 저당권
4) 부동산 유치권 5) 임차권

19.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사항은?
1) 목적물의 변경사항 2) 목적물의 표시
3) 저당권의 설정 4) 저당권의 설정
5) 소유권의 처분 제한

20.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타인의 산림을 자기 것으로 오신하여 벌채하여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2) 선의 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3)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4) 선의 취득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통설.판례는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을 부정한다.

출처: 에듀윌공인중개사학원 -제7회_기출문제_민법_16-20

 

제7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1-5

16.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2)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3)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4) 장래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법정 담보물권이다.

1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물권적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2)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3)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물권적 청구권은 하나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5)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 배상 청구권을 포함한다.

18. 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1) 소유권 2) 지상권 3) 선박 저당권
4) 부동산 유치권 5) 임차권

19.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란에 표시되는 사항은?
1) 목적물의 변경사항 2) 목적물의 표시
3) 저당권의 설정 4) 저당권의 설정
5) 소유권의 처분 제한

20. 선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타인의 산림을 자기 것으로 오신하여 벌채하여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
2) 선의 취득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3)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4) 선의 취득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통설.판례는 점유 개정에 의한 선의 취득을 부정한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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