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공무원기출문제 10급공무원 2009년 2월 시사상식 (Ⅱ) 9-13
2009년 2월 시사상식 (Ⅱ)
(2월 21일 ~ 2월 12일)
09. 힐러리, 2월 19일 방한…북핵·미사일 논의
- 오바마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월 19일 방한
- 최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동향과 6자회담과 북핵 문제, 한미 동맹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10. 한승수 국무총리 "평준화 성공못해..보완 필요"
- "3불정책폐지, 2012년 이후 합의 거쳐 추진"
- "교원차등제.사이버가정학습.디지털교실 확대"
** 대입 완전 자율화, 2013학년도 이후 추진
- 정부 대입 자율화 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완전 자율화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
를 거쳐 추진된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재확인
- 교과부는 최근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고 잘못 인식하
고 2012학년도 대입전형 방향을 공표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11.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첫 적용
- 호적상 남자인 성(性)전환자를 성폭행한 것도 강간죄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국내 처음으
로 나왔다.
- 또 "성전환자가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공인된 절차를 거쳐 성전환수술을 받
고 상당기간 여성으로 살면서 남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등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2. 서머타임’ 조기 도입 방안 추진
- 녹색성장위원회와 총리실 등 정부 관계자들은 2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서머타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 지식경제부의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해 안에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한다는 것을 전제
로 서머타임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르면 2009년 5월에라도 시행에 들어가겠다
고 밝힘
13. 한은, 기준금리 0.5%p인하…연 2.0%
한국은행이 2월 12일 기준 금리를 또다시 내렸다. 이에따라 기준금리는 여섯 차례 연속 내
리면서 연 2%가 되었다.
한국은행이 또다시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국내 경기의 하강 속도가 그만
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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