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급공무원기출문제 10급공무원 2009년 2월 시사상식 (Ⅱ) 9-13

 


2009년 2월 시사상식 (Ⅱ)
(2월 21일 ~ 2월 12일)

09. 힐러리, 2월 19일 방한…북핵·미사일 논의
- 오바마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월 19일 방한
- 최근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동향과 6자회담과 북핵 문제, 한미 동맹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10. 한승수 국무총리 "평준화 성공못해..보완 필요"
- "3불정책폐지, 2012년 이후 합의 거쳐 추진"
- "교원차등제.사이버가정학습.디지털교실 확대"
** 대입 완전 자율화, 2013학년도 이후 추진
- 정부 대입 자율화 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완전 자율화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
를 거쳐 추진된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재확인
- 교과부는 최근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고 잘못 인식하
고 2012학년도 대입전형 방향을 공표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11.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첫 적용
- 호적상 남자인 성(性)전환자를 성폭행한 것도 강간죄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국내 처음으
로 나왔다.
- 또 "성전환자가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공인된 절차를 거쳐 성전환수술을 받
고 상당기간 여성으로 살면서 남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등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2. 서머타임’ 조기 도입 방안 추진
- 녹색성장위원회와 총리실 등 정부 관계자들은 2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서머타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함
- 지식경제부의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해 안에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한다는 것을 전제
로 서머타임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르면 2009년 5월에라도 시행에 들어가겠다
고 밝힘

13. 한은, 기준금리 0.5%p인하…연 2.0%
한국은행이 2월 12일 기준 금리를 또다시 내렸다. 이에따라 기준금리는 여섯 차례 연속 내
리면서 연 2%가 되었다.
한국은행이 또다시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은, 국내 경기의 하강 속도가 그만
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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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공무원기출문제 전환직통합사회기출문제(1-5)

10급공무원 2010. 6. 12. 14:17 Posted by 평생교육 No.1 에듀윌

10급공무원기출문제 전환직통합사회기출문제(1-5)

 


전환직 통합사회 기출문제 1-5

 

01. (정치) 다음은 로크의 사회계약설이다. 본 내용을 추론해 볼 때 민주정치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로크는 사회의 사회계약설에 의거하면,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권리의 보장이 확실치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정부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① 정치형태             ② 사회구성의 원리
③ 생활양식             ④ 천부인권


02. (정치) 양당제를 다당제로 변경할 경우 장점이 아닌 것은?
①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②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
③ 정권교체시 일관성이 있다.
④ 정당간 대립시 중재가 용이하다

 

03. (정치) 다음 내용을 볼 때 민주화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가. 박정희대통령은 강압적인 독재를 통해 경제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나. 바이마르헌법이 있었으나 히틀러의 독재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었다.

① 정치적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② 경제성장이 먼저 되어야 한다.
③ 국가개입을 적게 해야 한다.
④ 정치제도와 정치환경(=정치문화)의 조화

 

04. (정치) 다음과 같은 국제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국제화의 진행방향은?

가.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나. EU (유럽연합)
다. NAFTA (북미자유무역지역)         
라. AU

① 근본주의             ② 지역주의
③ 민족주의             ④ 일방주의

 

05. (헌법) (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  ㄱ  )으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  ㄴ  )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하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  ㄷ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 법률 - 공공복리 - 민주화
② 헌법 - 공공복리 - 민주성
③ 법률 - 공공복리 - 민주성
④ 법률 - 사회정의(공익) - 효율성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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