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26-30)

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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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26-30

26. 다음 중 원칙적으로 위험부담(민법 제 537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계약은?
1) 매매 2) 교환
3) 임대차 4) 조합 5) 증여

27. 등기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소유권 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말소등기에 속한다.
2) 저당권 설정등기는 소유권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변경등기이다.
3) 토지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멸실등기가 행해진다.
4)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 행해지는 것은 멸실회복등기이다.
5) 채권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는 기입등기를 행한다.

2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2)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4)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5) 공평의 원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다.

29. 무효인 법률행위는 어느 것인가?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 110조)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 107조)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 109조)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 110조)
5)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민법 제 13조)

30.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적합한 것은?
1) 우리 민법에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있다.
2)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3) 판례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았다하여도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4)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공무원에 신청하는
등기신청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5) 등기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지배권이 분명하다.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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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제6회_민법_기출문제(31-35)

 

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31-35

31. 점유권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평온·공연 및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물 위에 행사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32.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을 비교한 다음 설명에 맞지 않는 것은?
1)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양도·임대·전전세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2)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3)
4)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은 소멸청구의 이유가 된다.
5) 임대차에서는 묵시의 갱신이 되나, 전세권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33.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2)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은 타인의 전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물권은 저당권실행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4. 임대인의 동의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는?
1)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임대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2) 무효이나 임대인의 동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3) 유효하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무효이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본래의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35.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2) 지상권 설정
3) 전세권 설정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5)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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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문제 31-35

31. 점유권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2) 점유자는 평온·공연 및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점유물 위에 행사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5)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32.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을 비교한 다음 설명에 맞지 않는 것은?
1)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양도·임대·전전세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2)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3)
4)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은 소멸청구의 이유가 된다.
5) 임대차에서는 묵시의 갱신이 되나, 전세권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33.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2)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3)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저당권은 타인의 전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물권은 저당권실행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4. 임대인의 동의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는?
1)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임대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2) 무효이나 임대인의 동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3) 유효하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무효이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본래의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35.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2) 지상권 설정
3) 전세권 설정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5) 재단법인 설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출처: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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